추경 심사 쟁점된 '초과세수 53조'…예정처 "더 걷기 힘들다"

"경기하방 위험 고려하면 과도해
정부 예상보다 5.5兆 덜 걷힐 것"

野 "인위적으로 세수 부풀려"
與 "文정부 세수 추계 오류 탓"
기재부 "매우 보수적으로 잡은 것"

국회예산정책처가 기획재정부의 올해 53조여원 초과세수 전망이 과도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경기 둔화 등 여파로 기재부 추산보다 5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무리하게 초과세수를 늘려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6일 ‘2022년도 2차 추경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세가 391조2000억원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가 지난 12일 추경안 발표 때 공개한 올해 국세 수입 전망(396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5조5000억원 차이가 난다. 정부는 올해 국세가 본예산 대비 53조3000억원 더 걷힐 것이라고 관측했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전망이 과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정부의 전망보다 각각 2조7000억원, 3조2000억원 덜 걷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재부는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둬 올해 법인세수가 본예산 대비 29조10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인세는 전년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특히 오는 8월 중간예납 규모에 대한 기재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이 달랐다. 중간예납은 내년에 내야 하는 연간 세액 중 절반을 올해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올해 낸 법인세의 50%를 내거나 올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세액을 미리 계산해 납부한다. 정부는 다수 기업이 올해 낸 법인세의 50%를 중간예납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약 10조원이 8월에 걷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중간예납 규모를 7조원으로 내다봤다. 경기 둔화를 우려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작년 실적 대신 올 상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계산해 예납 규모를 줄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소득세도 덜 걷힐 것이라고 추산했다. 특히 종합소득세 관련 전망에 차이가 컸다. 1분기 납세 실적을 분석하면 정부가 예상한 21조6000억원 규모가 아니라 19조3000억원 수준의 종합소득세가 걷힐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하반기 다양한 경기 하방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세입 증가세가 예상보다 둔화돼 세입이 과소 수납되면 편성된 세출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국세가 2차 추경안 기준보다 덜 걷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3월까지 실적을 기반으로 했고, 그마저도 매우 보수적으로 잡은 숫자”라고 반박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관련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숫자 맞추기 방식으로 걷히지도 않은 세금을 이용해 추경을 짰다”며 기재부를 비판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세수를 추계한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라고 반박했다.

도병욱/이동훈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