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논의하기 위한 헌정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음날 5·18 기념식 참석을 위해 대거 광주로 향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의 민심을 의식한 제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 정신이 개헌 때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말씀이 선거 때 표심잡기용이나 할리우드 액션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의 새 장을 열기 위해서는 실천으로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국회가 이른 시일 내에 현재의 정치개혁특위를 확대 개편해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의 약자인 헌정특위를 만드는 것을 여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다행히 민주당 뿐 아니라 국민의힘 정강정책에도 4·19, 5·18, 6·10 등 현대사의 민주화운동을 이어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 광주행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면서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가기념식 참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반기 국회에서 헌정특위 구성에 조건없이 동의해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윤 대통령의 광주행과 맞물려 여권이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이슈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박 원내대표가 국회 특위 구성 등 '실천 의지'를 한발 먼저 부각해 원내에서의 이슈 선점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이번에 헌정특위를 구성할 경우 여기서 다루는 주제가 비단 '5·18 정신 헌법수록' 문제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오 원내대변인은 "현행 헌법이 오랫동안 충분한 시대변화상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 요구가 있었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개헌에 대한 의지가 분명했던 만큼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자는 취지로 봐달라"고 말했다. 헌정특위에서 권력기관 개편 논의도 다뤄질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개헌에 대한 모든 요구가 아주 오랫동안 누적돼 왔다.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방향으로 열린 특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역시 "정치교체 차원에서 우리 당이 약속했던 일들은 반드시 (개헌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며 "5·18 정신이나 기후문제, 국가기관 개편에 대한 것들이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최근에 일시적으로 국민투표가 쟁점이 됐는데, 헌법에 규정된 '외교·안보·국방' 이슈를 제외하고라도 국민의 중요한 일상 생활과 관련된 것은 국민투표를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최근 여권에서 논의됐던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 국민투표가 무산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직접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개헌은 미룰 수 없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돼 생기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등의 개헌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위성정당방지법이나 비례대표 확대 등의 입법과정과 (개헌 논의를)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결국 5·18 정신 전문수록을 출발점으로 헌정특위를 가동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개헌이슈를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