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답변…NSC 개최 기준엔 "그때그때 상황따라 차이 있을 수 있어" "당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600㎜ 방사포…3발 연사·5연장짜리 첫 발사로 평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처음 이뤄진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과 관련, 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17일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발사 직후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고 묻자 "사안의 성격상 국방장관이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며 직접 보고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지침을 주거나 결심을 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안보실장이 관계기관들과 같이 협의해서 대외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했다"고 거듭 설명했다.
또 "대통령께 보고는 다 되지만, 이를 국방장관이 직접 할 것인지, 참모인 안보실장을 통해 할 것인지의 부분"이라며 "(이번 사안은) 안보실장이 대통령께 보고를 했다"고 부연했다.이 장관은 당시 발사된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600㎜ 방사포(다연장 로켓의 북한식 명칭) 3발"이었다고 설명했다.
600㎜ 방사포는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라고 부르는 대남용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5를 의미한다.
명칭은 '포'지만,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아울러 북한이 개발한 4∼6연장 초대형 방사포 가운데 그간 한 번도 발사가 이뤄지지 않은 5연장(발사관 5개짜리)에서 시험발사가 이뤄졌으며, 3발 연속발사는 처음이었다고 이 장관은 전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발사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아닌 '안보실 점검회의'만 개최한 것에 대한 지적도 일부 제기됐다.
이 장관은 '향후 또 방사포가 발사되면 그때도 NSC를 열지 않는 것이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질문하자 "상황을 봐야 될 것"이라며 "중요한 결심을 하거나 지침이 필요하면 NSC 회의를 할 수도 있다"며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정부의 초창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보실의 시스템에 대한 아마 절차라든지 이런 게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윤 대통령 취임 이틀 만인 지난 12일 오후 6시 29분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연속 발사했다.
당시 국가안보실은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점검회의를 열고 "참석자들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고 위협하는 도발행위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