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는 증액…국방장관 "이월·불용액 위주로 대비태세 영향 최소화" F-35A 개량·신형고속정·해상초계기·전투화·운동복 예산 등 감액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짜면서 올해 국방 예산을 1조5천억원 깎았다. 이는 국방부(9천518억원)와 방사청(5천550억원)의 감액분을 합한 규모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존 국방부 올해 예산에서 이월·불용 예상액 등으로 1조643억원을 감액하고, 기본급식비 인상액 1천125억원을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했다.
이날 이 장관의 제안설명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번 추경에서 정부 공통의 연가보상비·업무추진비 등 경비 271억원, 장비·물자·시설공사 등 사업 지연에 따른 이월·불용 예상액 1조372억원 등을 감액했다. 식자재 물가 급등을 고려해 장병급식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이 시급한 급식비 1천125억원이 반영됐다.
이 장관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제한돼 이·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위주로 감액 소요를 발굴하여 군사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자재 물가 급등을 고려한 급식비 인상을 편성해 장병들의 복무 여건을 보장하고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국방위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국방부 전력운영비에서 주요 삭감 항목은 피복과 의무물자(마스크), 교육용탄약 등 3천320억원, 시설공사 4천213억원, 코로나19로 인한 예비군훈련 축소 676억원, 코로나19로 인한 여객운임 불용 및 국군외상센터 협력운영사업 228억원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병영기본시설(69개) 770억원, 간부주거시설(38개) 1천36억원, 전투화와 운동복 등 83억원, 방탄헬멧 등 특수피복 127억원 감액 등이다. 특이 이들 예산은 작년 국방부가 국회에 증액이나 원안 통과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통해 "사업 추진 여건 변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이 제한되는 무기체계 22개, 공통경비 24개 부분에 대해 5천550억원을 감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국방부(9천518억원)와 방사청(5천550억원)의 감액을 합친 국방 예산 순감액은 총 1조5천68억원이다.
방위력개선사업에서 주요 감액은 해상초계기-Ⅱ 1천359억원, 해상작전헬기 526억원,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에 투입될 신형 고속정(검독수리-B 배치-2) 270억원, 차기 호위함(울산급 배치-3) 200억원 등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F-35A 전투기 성능개량 50억원, 전술지대지유도무기 46억원, GPS 유도폭탄 4차 108억원, 전술입문용 훈련기 TA-50 블록-2 203억원, C-130H 수송기 성능개량 86억원 등이다.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575억원, 국지방공레이더 62억원, 이동형 장거리레이더 72억원이 각각 감액됐다.
회의에서 원안 의결을 당부한 이 장관과 달리 강 청장은 "추경 예산의 필요성에 적극 동의하며, 일부 염려하시는 의견들 또한 공감하며 이해하고 있다"며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제안설명에 앞서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제출한 추경예산안에서 병영생활관과 식당 비롯한 부속시설의 건설비용, 피복용 구입비 등 장병들의 의식주와 직접 관계된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된 것에 대해 국방위원장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장병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감액된 것은 아닌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국방부청사 이전으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등 새 정부의 국방정책에 대하여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이번 추경안 재원 조달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으로 7조원을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23%가량을 국방예산 감액으로 확보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