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국가유공자' 지정 검토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격상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6일 5·18 공법단체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5·18 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5·18 공법단체가 당에 먼저 이 같은 제안을 했다.

국가보훈처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이나 장해등급 14급 이상인 부상자를 ‘5·18 민주유공자’로 지정하고 있다. 국가유공자에는 무공훈장 수훈자, 순직·전상군경을 비롯해 4·19혁명 사망·부상·공로자와 6·25 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등이 포함된다.

5·18 유공자도 이 국가유공자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게 당 계획이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보훈처가 지급하는 보상금 등 각종 지원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상임위원회 검토를 통해 입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5·18 단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가유공자 지정을 비롯해 9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반영,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법 개정, △5⸱18민주화운동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 △광주 남구 송암동 5⸱18 학살 영령 추모공원 건립, △광주 서구⸱북구 선거관리사무소 건물 사용관리 전환, △5⸱18교육관 연수시설 확장, △5⸱18정신 세계화 및 세계시민화 추진 등이다.

이는 최근 국민의힘이 강조하는 ‘서진 정책(호남 끌어안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18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일부를 제외한 의원 전원이 서울역에서 KTX 특별열차를 타고 기념식이 열릴 광주로 향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 형식으로 부를 계획이다. 보수 정당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2020년 8월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 자격으로 광주 5·18 묘역을 찾았다. 당시 그는 추모탑에 헌화한 뒤 15초가량 무릎을 꿇었다. 지난해에는 이 대표가 취임 후 첫 지방 일정으로 광주를 찾아 ‘광주의 아픈 역사에 공감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