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전 예산도 2000억 깎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사업 예산이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2000억원가량 축소될 전망이다. 차세대 원전 기술을 확보해 원전 수출을 늘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SMR 기술 개발 사업에 총 3000억원대 후반 규모의 예산을 책정한 예타 심의안을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했다. 두 부처가 애초 제출한 예산보다 약 2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두 부처는 신형 SMR 기술 개발에 2023~2028년에 걸쳐 5832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SMR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 지난해 9월 예타를 신청했다. SMR 기술 개발 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의 핵심이기도 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발표한 110대 국정 과제에 원자력 협력 외교 강화와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세 번째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방향과 달리 예타 과정에서 SMR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이 민관 협력 컨소시엄을 구성해 SMR 사업에 7년간 4조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것과도 대조된다. 업계 관계자는 “SMR 기술 개발 사업 예산 규모를 감안하면 앞으로 우리 기술이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