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특정구역서 다이옥신 기준치 34.8배, 비소 39.9배 검출" '위해성 저감조치' 한다는 정부에 野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 국방장관 "임시개방 위한 위해성 검토 끝나…문제 없는 수준 결론"
17일 오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이달 말 반환이 예정된 용산 미군기지의 유류·중금속 오염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용산 집무실 인근에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 일부에 대해 인체 위해성 평가 등을 거쳐 오는 9월께 임시개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 보고서 내용 등을 인용하면서 반환 부지에서 다이옥신, 유류 오염물질, 비소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반환받은 용산 미군기지의 토양 오염도가 기준치를 넘는데도 정부는 연내 공원으로 개방하겠다고 했다가, 우려가 높아지니 공원 체류 시간을 줄이거나 출입에 제한을 두는 임시조치를 한다고 한다"며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정화작업 없이 제한적으로 개방하겠다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기 의원은 "모든 부지에서 유류 및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다.
휘발유를 부은 상태도 아닌데 토양을 모아 불을 붙이면 (불이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들었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어린 손주의 손을 잡고, 독성 물질이 가득한 곳이지만 체류시간을 줄이고 출입제한 조치를 하면 되니 '같이 가자. 할아버지가 건강을 책임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쏘아붙였다.
기 의원은 환경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공원 개발 인근 부지인 A4a 부지에서 다이옥신이 기준치의 최고 34.8배, 비소가 기준치의 39.9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국민에게 직접 개방 예정인 '1그룹' 내 A4b·A4f 구역의 경우 유류 오염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의 29배 검출됐고, 지하수에서도 독성물질인 페놀이 2.8배 초과 검출됐다고 기 의원은 전했다.
민주당 소속 민홍철 위원장은 "아이들이 와서 흙을 먹거나 호흡하거나 피부에 닿을 수 있다"며 "정확한 정화작업이 돼야 영구히 개방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은 반환 미군기지를 임시 개방하기 위해 정부에서 '위해성 저감조치'를 한다고 밝힌 점을 꼬집은 뒤 "오염된 땅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아스팔트를 깔거나 잔디를 심거나 보도블록으로 덮는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을 '위해성 저감조치'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세부 규정에 따르면 미군은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서만 (미군기지 오염에 대해) 보상한다고 돼 있다"라며 "우리가 잔디를 깔고 산책로도 만들면 미군은 실질적인 위험으로 보지 않을 것이고, 환경정화사업의 예산을 우리가 다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오염 수치를 제시한 기 의원의 질의에 "임시개방을 위한 위해성 검토가 끝났다고 들었다.
검토 결과는 기 의원님이 제시한 데이터와 다르다"며 "임시개방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결론이 났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반환 기지의 오염 문제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거듭되자,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오염 정화를 한미간 누가할 것인가 문제는 국가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국방부의 역할에 대해 책임지고 충분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