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학생 1명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천5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를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2년 본예산에서 65조595억3천700만원이었지만 이번 추경에서 10조9천854억1천900만원이 늘어난 76조449억5천600만원이 편성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시·도 교육청에 배분돼 초·중등교육과 국가 시책 추진 등에 활용되는 주요 재원으로, 교육청 예산의 70%가량을 차지한다.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하기 때문에 내국세가 늘어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정부가 최근 10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경을 증액 편성한 것은 4년(2016·2017·2021·2022년)인데 올해 증액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전년도 잉여금 정산분을 합치면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전년 대비 34.7% 늘어난 81조2천975억8천9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추산했다.
이를 지원 대상 학생 수(532만명)로 나누면 학생 1인당 교부금은 1천528만원이다. 2013년(625만원)과 비교해보면 10년 사이 2.5배로 늘었다.
국가 경제 규모는 커지는데 학생 수가 계속 줄면서 1인당 교부금이 늘어나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재정당국에서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그대로 둘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 외 다른 분야에 투자하는데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교육당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수준이나 정부 예산 대비 교육 예산 비율을 보면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중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과 원격수업 등으로 재원이 적잖이 소요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예산정책처는 "중장기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선 등을 포함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다양한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