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예고 하루 만에…'여의도 저승사자' 합수단 재출범
입력
수정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새롭게 출범한다"고 18일 밝혔다.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17일 취임식 일성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됐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은 2013년 5월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 인력을 파견받아 증권 범죄에 대한 전문적 수사를 담당했다. 2019년 9월 말까지 965명을 기소하고 이 중 346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2020년 1월 추 전 장관이 검찰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겠다며 합수단을 폐지했고, 증권 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지난해 9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금융증권 범죄 수사협력단을 설치했다. 하지만 수사를 지휘할 뿐 직접 수사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새롭게 출범한 합수단은 검사 등 총 48명으로 구성돼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에 나선다. 검찰 안팎에선 합수단 부활이 민주당 및 문재인 정부 인사 연루 의혹이 나온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재수사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서울남부지검은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새롭게 출범한다"고 18일 밝혔다.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17일 취임식 일성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됐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은 2013년 5월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 인력을 파견받아 증권 범죄에 대한 전문적 수사를 담당했다. 2019년 9월 말까지 965명을 기소하고 이 중 346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2020년 1월 추 전 장관이 검찰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겠다며 합수단을 폐지했고, 증권 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지난해 9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금융증권 범죄 수사협력단을 설치했다. 하지만 수사를 지휘할 뿐 직접 수사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새롭게 출범한 합수단은 검사 등 총 48명으로 구성돼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에 나선다. 검찰 안팎에선 합수단 부활이 민주당 및 문재인 정부 인사 연루 의혹이 나온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재수사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