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18일 페이스북 통해 '장애인정책 5대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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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18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장애인 소득 및 일자리, 이동권 등 다양한 권리를 존중하고 누구나 어우러져 함께 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비전과 공약이 포함된 ‘장애인정책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이 많고, 고령화 가속 추이에 따라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라며 “장애인을 외면하는 것은 곧 미래를 외면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기도에는 57만 명의 장애인이 계시지만 1인당 장애인복지 예산은 217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383만원에 훨씬 못 미친다”고 지적한 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경기도 장애인 정책을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장애를 포용하는 도정 시스템’을 갖출 것과 ‘장애 맞춤형 서비스’의 확대로 ‘함께 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장애인 정책 5대 공약을 소개했다.
김 후보는 장애인의 소득과 일자리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로 발생한 장애인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이를 위해 중증장애인 수당의 확대 지급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장애인의 빈곤 예방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누림통장 제도 확대’, ‘직업재활시설 근무 중증장애인의 임금 보전 지원’,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보장을 위한 ‘공공일자리의 확대’와 ‘민관 컨소시엄 형태의 중증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도 공약했다.김 후보는 장애 유형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서비스의 도입을 제시하며, ‘경기도형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를 확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의 이동권 및 주거권을 강화해 지역사회 자립 환경을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장애인에게 불편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장애인을 비롯해 누구나 이용에 차별과 불편함이 없도록 도 내 공공기관부터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하고, 민간으로 확산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 차원의 장애인 주거수당을 추가 지원, 경기도형 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인 ‘누림하우스’ 공급 확대 등 장애인 주거권 향상도 약속했다.여기에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지원 로드맵 수립과 발달장애인의 무한 공공 돌봄, 활동지원서비스 추가급여 제공, 가족지원 확대 등 다양한 수단을 마련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공적 서비스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완성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발달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와 활동 지원 체계 구축,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진료시스템 도입과 행동 지원‧건강관리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2030 경기도 장애인 정책 중장기 로드맵 수립 등 장애 포용적인 도정을 실현하는 ‘2030 경기도 장애인 정책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장애인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세부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동연 후보는 “장애인이 편안하고 행복하며 누구나 어우러져 함께 사는 경기도를 반드시 만들 것”이라며 글을 맺었다.한편 이날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장관, 권칠승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퇴임장관 3인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이들 3인은 지지 선언과 함께 유 전 부총리와 전 전 장관은 김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권 전 장관은 캠프 중소벤처특별본부장을 맡기로 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