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신규 정비구역은 속도 조절…'투자하지 마라'는 메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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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인터뷰]
“송영길 후보와 격차 3~5%p로 좁혀질 듯”
“재건축·재개발로 충분…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
“임대주택은 ‘싱가포르’식 소득연동제로 추진”
“여소야대, 시정 발목… 시의회 과반 넘어야”
“서울시 민간위탁사업과 보조급 사업 줄일 것”
“박원순 전 시장보다 복지 더 신경썼다”
오 후보는 1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매년 자치구당 한 곳 정도씩 추가로 재개발 지역을 지정할 것인데 그 경우에는 기대감 때문에 투기 세력이 들어갈 것이고 이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요소”라며 “‘누를 거다’는 메시지는 당연히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의 정비사업 지원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선 “일부러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없다”며 “신속통합기획은 전혀 영향이 없다. 오히려 빨리 공급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다음은 오 후보와의 일문일답
▷19일 공식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서울 광진구 원룸촌을 갔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서울에는 1인 가구가 많다. 가구 형태별로 1~2인 가구가 60%를 넘고 1인 가구가 35%를 넘는다. 지난해에 1인 가구 특별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1인 가구가 느끼는 불편, 불안 등을 서울시가 직접 해소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아플 때 병원 동행 서비스 등 10가지 이상의 정책을 시행했다. 그중 젊은 여성들은 치안, 범죄로부터의 공포 등에 대해 큰 해결을 원했다. 그래서 안심마을 보안관 제도 등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갔다”▷송영길 후보와 20~25%포인트 격차가 난다.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나.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선거는 많지 않다. 결국은 5%포인트 안쪽으로 들어올 거라고 보고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대선 투표율은 80% 가까이 되고 지방선거 투표율은 60% 가까이 돼서 한 20%포인트 차이가 난다.
아마 저쪽(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운동하는 거 보니까 대선 패배로 인한 상실감 때문에 굉장히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충청권이 앞서던 게 이제 뒤집히기 시작했다. 서울도 그렇게 될 것이다. 투표가 다가올수록 이쪽(국민의힘)은 아무래도 좀 긴장이 풀어져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아마 5%나 3%포인트 안쪽의 승부가 되지 않을까 한다. 이렇게 보는 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이다”
▷당선되면 중앙정부와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분야의 정책을 협의해 나갈 것인가.
“필요한 부분은 다 협조 관계가 원활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문제가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와 논의할 것이다. 그 다음에 복지 정책을 1호 공약으로 정해서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4종 세트를 내놨다. 그중에서 ‘안심소득’ 제도도 기획재정부, 복건복지부의 협조가 없으면 쉽지 않다. 시범 사업 자체가 쉽지가 않다. 그 외에 교육부와의 협의도 아마 있어야 될 것이다.
“속도 조절이라는 걸 오해를 많이 한다. 이미 재건축 재개발 53개 지구에서 진도가 나가기 시작했고, 한 가운데 ‘신속통합 기획’이 있다. 거기는 전혀 영향이 없다. 속도 조절한다고 해도 이미 시작된 것이고, 통합해서 심의하기로 했는데 그걸 일부러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뭐가 있겠나. 빨리 공급하는 게 낫다.
투기 세력이 들어갈 것도 없다. 이미 ‘권리산정 기준일’(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지에서 분양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시점) 다 공개됐다.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매입하면 (분양권을) 못 받는다.”
▷신속통합기획 말고 안전진단 기준완화 등은 고려하지 않나.
“추가적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물량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을 할 수도 있으니 ‘투자하지 마라. 투기하지 마라’는 메시지다”▷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 중심으로 속도를 낸다는 의미인가.
“53곳의 재건축 재개발 지역은 그대로 진행된다. 브레이크 밟아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무슨 도움이 되나. 이미 권리산정 기준일까지 다 정했다. 이제 추가로 재개발 지역을 계속 지정할 거 아닌가. 매년 자치구당 1곳 정도씩. 그 경우에는 기대감 때문에 투기 세력이 들어갈 거 아닌가. 그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요소다.
근데 그곳 조차도 권리 산정 기준을 올해 1월로 이미 정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들어오는 물량은 분양권이 없다. 이미 다 투기 방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닌데 가서 막 사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경고하는 거다. ‘오히려 거기서 누를 거다’ 그런 메시지는 당연히 병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신규 택지 개발이나 그린벨트 해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나.
“비닐하우스 등은 그린벨트 기능을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곳들은 어떨지 모르겠다. 다만 기본적인 큰 틀에서의 원칙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서울의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것은 택지 개발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재건축 재개발로도 충분히 감당 가능했는데도 허물고 새로 질 때가 된 주택 조차 (정비사업을) 억눌러 갖고 안 해서 그렇다. 그래서 주택시장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벌어진 것 아닌가.
해법을 거기서 찾아야 되는데 선거 때만 되면 후보들이 쉽게 말한다. 그린벨트 풀어서 몇만 가구한다고 한다. 송영길 후보는 내곡동에 5만 가구, 신도시 수준의 공급을 하겠다고 한다. 이런 무리한 이야기, 한마디로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준엄한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잘 정리 정돈된 정책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표를 받기 위해서 급조된 공급책을 얘기하는지 시민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서울 지하철 한해 적자가 5000억원 정도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개선할 계획있나.
“작년 연말에 그 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재부에 재원 분담을 요청을 했다.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부산 대구 지하철이 있는 곳은 다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재부의 지원이 이제는 있어야 될 시점이다. 거의 될 뻔했는데 기재부 장관이 막판에 내가 보기에는 현명하지 않은 결정을 했다. 정부가 바뀌었다. 또 새롭게 건의를 해서 분위기를 좀 성숙시켜 볼 생각이다”
▷대중교통 요금이 2015년 이후 동결이다. 대통교통 요금 인상은 안하나.
“안 한다”
▷조합과 건설사 간 갈등으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이 멈췄다. 일부에선 서울시가 갈등을 중재해달라는 요구도 나온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중재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왔다. 코디네이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준비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금 그 문제는 조합 측과 시공사 간의 단선적인 갈등이 아니고 신구 조합 간의 감정 싸움까지 있는 삼각 구도가 됐다. 갈등이 삼각 구도가 되면 원래 해결이 잘 안 된다. 시공사업단이나 조합이나 답답할 거다.
조합 집행부가 한분 한분의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고려해야 되는데, 내부적인 갈등이 도화선이 됐다. 그래서 서울시가 들어가서 신구 조합 간의 갈등도 조정하고, 시공사업단 간의 갈등도 조정 중인데 쉽지 않다. 생각보다는 조금 더 걸릴 것 같다. 한 달 전에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라고 지시를 해놨다“
▷시의회 의석수 110석 중 국민의힘은 6석 뿐이다. 시의회 벽에 부딪혀서 추진 못했던 정책들이 있나.
“여소야대 국면이 견제를 하는 기능도 있지만 발목을 완전히 잡아서 하고 싶은 일도 못하게 하는 기능도 있다. 그래서 (의석수가) 과반수보다 조금 더 많으면 좋겠다”
▷여의도 디지털 금융특구 조성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미래 지향적으로 보면 디지털 금융으로 특화해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집어넣는 게 중요하다.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핀테크 랩(Lab)이라든가 국제금융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많이 할 생각이다”
▷'지상철 지화화’를 약속했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예산도 많이 들고 굉장히 장기적인 정책이다. 지상철 지하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이 한 패키지인데 다행히 국토부도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지상철 지하화에 대해서는 용역이 이제 시작이 될 거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도 마찬가지다. 이 문제야말로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업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충분히 검토해서 투자 가성비가 높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40대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가장 관심이 많은 연령대다. 공공 키즈카페 절실해 하신다. 보통 봉급 생활자들의 경우에 (키즈카페 가기가) 버겁다. 3~4시간 있으면 아마 10만 원 가까이 쓰게 될 거다. 공공 키즈카페를 만든다는 아이디어를 내고 3곳 만들었다. 공공 키즈카페를 25개 자치구에 100곳까지 늘리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놨다.
보육과 관련해서 ‘모아어린이집(서울시의 공유어린이집)’ 반응이 매우 뜨겁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아이들을 9시까지 데려가는 데가 많은데, 개원 시간을 7시30분으로 당길까 한다. 1시간 30분 동안의 인건비는 서울시가 산정해서 지급하면 된다. 3~40대 연령층에서 관심이 있을 만한 정책을 계속 발굴하겠다”
▷시장 5선 도전 얘기도 했다. 시장을 맡게 되면 꼭 해결하고 싶은 현안이 있나.
“장기 계획은 1호 공약인 ‘안심소득’이다. 3년 시범 사업하고 5년 뒤 시행을 목표했는데 욕심이 생겼다. 2년 정도를 시범 사업하고 후반기에 기초 수급자 제도 등을 안심 서비스 시스템으로 바꾸게 되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80~90만 가구의 복지 사각지대가 사라진다. 임대주택 고급화도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임대주택 고급화로 공사비가 오르면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임대료 산정을 ‘소득 연동형’으로 바꿀 것이다. 평수나 투자비에 따른 임대료가 아니라 소득 연동제를 도입해 소득이 적은 사람은 (임대료를) 적게 내게 할 것이다. 싱가포르식으로 가겠다는 의미다. 커뮤니티 시설 고급화에 대해서는 외부 이용객에게 이용료를 받아서 관리비를 충당하면 된다. SH공사가 임대주택에 투자할 재원이 장기전세주택 때문에 충분히 확보됐다. 7조원 정도 투자해서 3만3000가구 정도 확보된 물량이 있는데 지금 현시가로 33조원이다.10분의 1만 팔아도 3조원이다. 임대주택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 재원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시민단체 보조금 지급 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 있나.
“지금처럼 계속 하면 된다. 투명성을 높이는 시스템은 다 돼 있는데 그동안에 사실상 그분들이 시민단체 출신이라는 걸 강변한 거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 관변 단체 내지는 산하 단체화 된 것 아닌가. 위탁 수수료와 보조금 받고, 그걸 그 조직의 인건비로 상당 부분 쓴다. 사업비는 오히려 일부고, 어떤 경우에는 인건비가 50%가 훨씬 넘는다. 민간위탁 사업과 보조금 사업 자체를 줄일 것이다. 투명화하고 또 다른 문제다.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대부분 공원으로 쓰는 것은 아깝지 않나.
“100% 공헌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 미래 세대에 대해 의무와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녹지는 도심에 조금이라도 늘려야 한다. 기존 상업지구를 이용해도 충분하다. 자꾸 개발 논리의 영향을 받아서 녹지 면적으로 쓸 수 있는 데를 줄인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다. 녹지가 50년 뒤 100년 뒤 후손들한테 큰 선물이 될 거다.▷안심 소득이나 임대주택 확대 등은 10년 전만 하더라도 진보정책으로 분류됐다. 보수의 가치를 재구성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는 건가.
“오해가 크다. 10년 전 시장할 때 이미 ‘복지특별시’를 외치고 다녔다. ‘서울형 그물망 복지’라고 해서 그때 사실상 ‘복지 시장’이었다. 말만 그물망이 아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을 대상으로 교통,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여러 복지를 촘촘하게 짰다. 입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행했다. 갑자기 하는 거 절대 아니다. 선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 복지를 열심히 한다고 했고, 박원순 전 시장보다 훨씬 열심히 했다.”
양길성/이정호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