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증권범죄합수단 부활, 권력형 범죄 낱낱이 밝혀라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2년4개월 만에 부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지시한 지 하루 만인 어제 서울남부지검에 전격적으로 다시 설치된 것이다.

검사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직원 등으로 구성된 합수단이 처음 설치된 것은 2013년 5월이다. 합수단은 출범 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줄이고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출범 이후 기소자가 1000여 명에 달할 정도였으나 2020년 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느닷없이 해체해 버렸다. ‘검사와 전관 변호사 유착’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합수단이 당시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임펀드 사기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던 터여서 실제론 “정권 비리를 덮기 위해 없앤 것”이란 지적을 받았다. 갈수록 첨단화하는 범죄에 대해 전문성을 키워도 모자랄 판에 그나마 축적해 놓은 수사력마저 스스로 해체해 버린 것도 석연찮았다.

그 뒤 라임 수사는 흐지부지됐고, 금융·증권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력도 떨어져 2020년 관련 기소는 3건에 불과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자 지난해 8월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라는 모호한 명칭의 조직을 만들었으나 검사는 직접 수사를 못하게 하고 유관 기관 협력 기능만 부여해 실효성이 없었다. 이번에 한 장관이 의지를 갖고 합수단을 재탄생시킨 만큼 단순 금융범죄로 수사가 일단락된 라임·옵티머스·신라젠 사건 등이 다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권력형 비리 의혹이 여전히 끊이지 않는 만큼 성역 없는 수사로 진실이 낱낱이 파헤쳐져야 할 것이다.

이참에 한 장관은 문재인 정권 법무부 장관들이 무너뜨린 법치행정을 바로 세우는 일에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 추미애·박범계 전 장관은 그 이전까지 단 한 차례밖에 발동되지 않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세 차례나 행사했다. 더군다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한명숙 전 총리 사건까지 수사지휘권을 발동, 사법부의 정당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 ‘법무총장’이라는 오명까지 들었다. 한 장관은 취임식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한 약속을 끝까지 견지하고, 전 정권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무너뜨린 국가 형사사법체계 복원에도 힘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