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이지만 미사일 발사 징후 있어" "北 코로나 5월말∼6월초 정점 추정…의약품 지원 실질적 거부한듯"
국가정보원은 19일 "북한이 코로나19 시국이긴 하지만 미사일은 발사 징후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핵실험도 준비는 다 끝났고 타이밍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한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북한국장이 출석해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맞춘 것인가'라는 질문에 "징후를 포착했기 때문에, 거의 준비는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핵실험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발사 가능성이 있는 게 어떤 미사일이냐'는 질문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으로 추정하는데 따로 보고는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선 5월 말∼6월 초께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정원은 "백신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이전까지는 '별로 효과가 없고 맞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5월 17일 노동신문이 '백신 접종도 코로나를 막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도한 것을 기점으로 공식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보고했다. 다만 북한이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의약품 지원에 대해 공식 응답은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먼저 국정원은 "대외에서 지원받는 우선순위는 중국이 1순위이고 그다음에 국제기구이며, 미국과 한국은 제일 마지막일 것"이라며 "중국을 통해 일단 의약품을 지원받아 해결하고자 하는 것 같고, 중국과 외부의 지원을 받는다면 상황이 통제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지원한다는 의사를 타진한 의약품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응답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거부한 게 아닌가 판단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정원은 "북한이 4월 말부터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백일해, 홍역, 장티푸스같이 물을 통해 옮기는 수인성 전염병이 상당히 확산돼 있었고, 4월 말부터 열병식을 하면서 코로나까지 퍼진 것"이라며 "그래서 북한이 발표하는 발열자 통계치 안에는 상당수의 코로나가 아닌 발열 (증상의) 수인성 전염병 숫자가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중국과 기차 왕래가 됐었기 때문에 기차를 통해 많이 반입됐던 것 같다"며 "광범위하게 퍼진 계기가 물론 4·25 열병식 이후인데 열병식 때 군인뿐 아니라 전국에서 경축 대표들이 평양에 들어왔는데 전국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촉발된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제일 많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5월 16일 이후에는 어쨌든 (북한이) 신규 발열자가 감소세에 있다고 주장하고, 코로나 확진자들은 발열자에 비해 숫자가 적어서 큰 의미를 둘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하 의원은 이와 관련, "북한에 10세 미만 사망자가 유독 많은데 그 이유를 코로나 상황이라고만 보기 어렵다.
수인성 전염병 이유가 꽤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발열자 관리 상황에 대해 "발표된 수치의 사람(발열자)들을 100% 다 격리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수를 별도 시설, 학교나 이런 데 격리하고 온도가 떨어지면 풀어주고 하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코로나 진단설비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열 체크하는 온도계는 충분히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이례적으로 매일매일 발열자 숫자를 발표하는 것은 (코로나가) 너무 퍼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발표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북한 민심도 진정되기 때문"이라며 "외부에 대외 지원을 호소하기 위해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민심 통제 관리를 위해서 수치를 발표하는 것"이라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어쨌든 북한이 4월 중순까지 세계보건기구(WHO)에 코로나 확진자를 0명으로 보고한 걸로 봐서는 그 이후로 어떤 계기가 됐든 확산이 됐고, 북한의 국가체계가 어느 정도 작동해서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5월 말∼6월 초 정점을 지날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보면 통제에 대한 강한 의지도 있어 보인다"며 "이거 때문에 국가 자체 변란이 난다거나 체계가 흔들린다든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 보기 때문에 통제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