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중소 SW기업 경영지원 최우수 기관

과기정통부, 1599개 기관 2937개 사업 점검결과 발표

공공 소프트웨어(SW) 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가장 앞선 공공기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도 공공SW 사업 5대 중점분야 점검 결과 및 우수 기관을 19일 발표했다. 5대 중점분야는 상용SW 직접구매, 적기 발주, 상용SW 유지관리 대가 적정 지급 등을 말한다. 점검 대상은 국가·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1599곳이 발주한 2937개 공공SW 사업이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SW 사업 공정계약과 제값 받기로 SW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5대 중점분야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최우수 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지난해 SW 적기발주와 원격지 개발 이행을 100% 달성했다. 상용 SW 적정가치 지급을 위한 유지관리요율도 전체의 상위 10% 수준인 15%를 지급했다. 우수 기관으로는 창업진흥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새만금개발청 등이 선정됐다.

통합발주로 인한 SW 단가인하(일명 후려치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상용 SW 직접구매(분리발주) 실시율은 44.8%로 나타났다. 상용 SW 직접구매 대상인 3억원 이상 사업 864개를 조사한 결과, 5466개 SW 중 2477개(44.8%)를 직접 구매했다.

적기(계획한 날짜로부터 다음 달 내) 발주 이행률은 39.5%로 나타났다. 상용 SW 적정가치 인정을 위한 유지관리 요율은 평균 11.2%로 조사됐다.

기업이 제시한 장소에서 SW개발을 할 수 있게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원격지 개발' 실시율은 22.1%로 조사됐다. 야간, 심야 근무가 잦은 SW 개발 업무 특성을 감안한 정책이다. 계약 이후 과업 범위를 변경할 때 개최하는 '과업심의위원회' 구성률은 79.2%로 나타났다. 공정한 과업 관리를 위해 도입된 과업심의위 제도는 2020년 12월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허원석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SW 선진화 제도가 안착할 수 있게 발주기관 및 SW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