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무기 지원국 무기 재고 보충…독, 체코에 탱크 제공 자체 방위력 증강·'전략적 자율성' 확대 추진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계기로 공동방위정책을 진전시키고 있다. EU는 자체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개별 회원국들의 무기 재고를 통해 이뤄졌다.
EU는 우크라이나로 무기를 보낸 회원국의 무기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EU 예산으로 무기를 공동으로 구매할 계획이다.
EU 집행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EU의 새로운 방위비 지출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한 회원국에 앞으로 2년간 5억 유로(약 6천680억 원) 상당의 무기 구매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방위비 지출을 늘려야 하며 지출 방식을 조정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U는 공동 무기조달 전담팀을 구성해 회원국의 무기 재고를 보충하고 이를 통해 옛소련 시대의 군사 장비를 단계적으로 폐기하면서 대공 전력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EU는 회원국 무기 보충 예산 5억 유로를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20억 유로(약 2조6천700억 원)어치의 무기를 지원하게 된다. 개별국 차원에서도 무기 재고 보충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낸 체코에 탱크 15대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크리스티네 람브레히트 독일 국방장관은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와 인터뷰에서 "체코에 대한 무기 제공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용감하게 싸울 수 있도록 돕는 또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체코는 우크라이나에 최소 1억3천만 달러(약 1천700억 원) 상당의 옛 소련제 무기를 지원했다.
체코 당국은 제공 무기 내역을 밝히지 않았지만 소련제 T-72 탱크와 기타 중화기를 우크라이나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체코는 또 독일과 신형 레오파드A7+ 탱크 50대를 구매하기 위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도이체벨레 방송이 전했다.
EU는 경제 통합을 마무리한 데 이어 정치, 군사적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회원국 간 입장이 다르고 유럽의 안보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오랫동안 의존하면서 공동 방위 능력의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현실화하면서 EU 내부에서 자체 방위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EU는 3월21일 브뤼셀에서 열린 국방·외무장관 회의에서 2025년까지 5천명 규모의 신속대응군 창설을 규정한 공동방위정책을 채택했다.
EU 각료이사회는 성명에서 "EU는 시민을 보호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에 전쟁이 돌아오고 주요한 지정학적 변동이 초래된 상황에서 이런 우리의 노력은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EU는 자체 방위력을 증강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EU 집행위원회 보안 문서에 따르면 유럽 합동군 창설 계획 초안은 육·해·공군력을 모두 포함하는 신속대응군이 적대적인 환경에서 구조·대피, 또는 안정화 작전과 같은 모든 범위의 군사적 위기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군수품 보급, 장거리 공중 수송, 작전 통제 등 독자적인 작전 능력을 보유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략적 나침반'이라고 명명된 유럽군 창설안이 확정되면 EU는 2023년부터 정기적으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EU 자체의 방위력 증강은 나토와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EU는 군대 창설이나 공동 방위비 지출이 나토의 군사력 및 국방 예산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고, 나토를 주도하는 미국과 마찰을 빚을 것을 우려한다.
그러나 EU는 EU 군대와 공동 방위비 지출이 나토를 보완하는 것이며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과 경쟁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미국도 나토에 져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어 EU의 공동방위정책에 긍정적인 편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안보는 유럽이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함으로써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확대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