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산업계 불러 간담회…빗썸 등 국내 빅5 대표도 참석키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움직임 속도내나 野 "정무위 법안소위 열어 가상자산법 논의 서둘러야"
국민의힘과 정부가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연다. 오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는 최근 사태와 관련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대책 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당 관계자는 20일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법 논의와 관련한 정부 부처의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당 정책위·가상자산특위가 주최로,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재옥 정무위원장, 김희곤 정무위 간사,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관련 상임위·특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감원·경찰청·검찰·공정위 등 관련 기관의 국장급 실무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금융위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안 준비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거래소 검사 결과를 발표한 뒤 금감원은 코인마켓 리스크 관리방안, 공정위는 코인거래소 소비자보호와 시장독점 해소방안, 경찰청과 검찰은 각각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현황과 관련해 보고할 예정이다.
가상자산거래업계에서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국내 '빅5' 업체 대표가 모두 참석, 루나·테라 사태 등과 관련해 업계 측 분석과 대책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한편,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루나 사태 등을 계기로 가상자산법 관련 법 제정 논의에 속도를 내자는 입장이어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정무위 법안소위를 열자고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이번 테라·루나 사태에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은 큰 충격에 빠졌다"며 "국내에서도 약 28만 명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이용자 보호가 담긴 법적인 틀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동안 국민의힘 측에 수차례 법안소위 개최를 요구했음에도 여당 위원들은 응하지 않고 있다.
그사이 우려했던 사고가 터진 것"이라며 "이제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달라"면서 가상자산법 논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