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 도발 나서는 北, 과거와 같을 것이란 오판 말아야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일본 방문(20~24일) 중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국정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으며, 핵실험 준비는 끝났다”고 했다. 미국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또는 두 가지 모두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의 미사일 연료 주입 동향까지 포착된 것을 보면 도발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미국은 결연하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동맹 보호를 위해 군사태세를 조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찰기를 동해로 보내 탄도미사일 탐지 작업에 들어갔고, 한·미는 ‘플랜B’를 마련했다고 한다.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도발 땐 체제 위기를 각오해야 할 만큼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미국의 핵우산 및 미사일방어체계 제공 등 강력한 확장억제 정책이 상시적으로 가동돼야 한다.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 대화에만 매달린 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용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지난 4년간 중단됐다. 온갖 종류의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려는 북한에 대응하는 방법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 대북 제재 강도를 높이고, 2019년부터 중단된 한·미연합 실기동 훈련을 복원해야 함은 물론이다. 김정은이 보란 듯이 연쇄 도발 폭주에 나서는 것도 이런 견제 수단이 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킬 체인(북한 공격을 사전 탐지해 타격)’ 이름만 부활시키는 데 그치지 말고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김정은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한 후보 시절의 결연한 자세를 잊지 말길 바란다. 한·미의 각오가 이전과 확연히 다른 만큼 북한도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 창궐에 “버드나무 잎 우려먹으라”는 시대착오적인 수준의 대응으로 주민들을 죽음으로 몰고선 핵 도발에 나서는 폭정이 개탄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