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집인데 가격은 두개 이상, '이중가격' 정상인가요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입력
수정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시장 단순하게 만들어 소비자 선택에 도움줘야"
전·월세와 같은 임대차 비용 또한 다양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매물과 월세로 전환된 매물 등의 조건을 고려한다면 동일한 단지라도 이중가격을 넘어서 삼중, 사중의 가격대도 나올 수 있습니다.같은 상품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공정 가격을 매기는 일 또는 그 가격을 ‘이중가격(double price)’이라고 부릅니다. 이중가격은 시장에서 책정되는 가격과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다름을 의미하는데 대부분은 책정되는 가격이 높아 문제가 됩니다. 높은 국내 가격과 낮은 수출가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은 봉이냐라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부동산 부문에서는 정부의 규제로 인해 주택사업자가 책정하는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아서 문제가 됩니다. 분양가격과 임대차 비용은 ‘최고가격제(price ceiling)’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최고가격이라서 높을 거라 예상되지만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해야 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책정해 실제 거래가격의 하락을 유도합니다. 최저임금제로 대표되는 최저가격제는 그 반대의 경우가 됩니다.
정부의 규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왜곡이 심해지는 부동산 상품도 있습니다. 아파트의 대체상품인 오피스텔(아파텔)과 도시형생활주택도 이중가격이 생겨나는 중입니다. 최근에 입주하는 아파텔의 매매가격과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텔의 분양가격 간의 차이입니다. 입주하는 아파텔의 매매가격은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양하는 아파텔보다 저렴합니다.
수도권에서 이런 현상이 심해지는 이유는 아파트는 공급하기도 어렵고 규제도 많으니 수요의 풍선효과가 아파트의 대체재(아파텔, 도시형생활주택)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만성적인 주택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서울의 경우 고가의 분양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영업전략으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런 대체재의 매입을 고려하신다면 분양하는 상품보다는 투자자들의 급매가 많이 나오는 입주 매물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