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루나 사태' 긴급 간담회…5대 코인거래소 대표 소집령
입력
수정
24일 긴급 당정간담회 개최
주요 거래소 불러 자체 투자자보호책 요구
금융당국·공정위·경찰청 등 관계부처 모아
시장 상황 및 기본법 입법 준비현황 점검
20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4일 당정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시장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점검에 나선다. 여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윤재옥 정무위원장, 김희곤 정무위 간사,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김소영 신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등 관계부처 담당자가 모두 참석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당정이 공식 간담을 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 논의와 5·18 정책간담회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시가총액이 50조원에 달했던 루나와 그 자매 코인 테라의 가격이 일주일 만에 99% 폭락하면서 국내외서 혼란이 이어지자 더는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에 속도
금융당국은 국내 루나 투자자를 28만명, 이들이 보유한 루나는 700억개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판매·공시나 투자자 보호 등에는 정부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현재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율하는 유일한 법인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서만 정부가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다. 특금법과 별개로 암호화폐 산업을 제대로 다루는 업권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이유다. 이에 따라 여당은 이번 간담회에서 국정 과제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안 준비현황'을, FIU는 최근 진행한 '가상자산거래소 검사 결과'를 보고한다.최근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 요청에 따라 수행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법에는 엄격한 코인 발행·공시 규제와 불공정거래 처벌, 사업자 진입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방안이 총망라될 전망이다. 루나 사태로 관심이 집중된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DeFi·탈중앙 금융 서비스)에 대한 규제도 글로벌 논의 방향에 맞춰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각 부처는 '코인시장 리스크 관리 방안(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 소비자 보호와 시장 독점 해소 방안(공정위)',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현황(경찰청)'을 여당에 보고한다.
주요 거래소 대표 '총집합'
자체 투자자보호책 내놓을 듯
이번 당정 간담회에는 특히 국내 주요 암호화폐거래소 대표도 모두 소집됐다.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등 5대 거래소는 물론, 프로비트 한빗코 지닥 등 중소 거래소 대표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들은 이 자리에서 '제 2의 루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업계 자율 투자자 보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기본법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민간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여당의 생각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법이 없다는 핑계로 투자자 보호 대책을 늦출 수도 없다"며 "(민간 거래소에) 입법 전이라도 수준 높은 투자자 보호책이 작동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상장, 불공정행위 자율규제 시스템 구축, 시장 모니터링과 분석, 예측 가능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상장폐지, 접속장애 보상체계 확립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국내 암호화폐거래소들은 코인 상장 심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거래 중이던 코인을 기습적으로 상장폐지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안기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직접 상장시킨 코인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모니터링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단골로 나온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투자 위험성이 제대로 고지됐다면 루나 사태가 지금처럼 커지는 것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의식한 듯 업비트는 지난 18일 니어프로토콜 다이 테더 트론 등 업비트가 거래를 지원하는 스테이블코인과 스테이블코인에 연동되는 암호화폐에 대해 이례적으로 투자 주의를 안내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