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년 70세 권고…獨, 해외 우수인력 유치에 공들여

선진국 고령화 대응책은

고령화가 우리보다 심한 서구 선진국에선 고령화로 인한 여러 경제·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 작년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고령화 부작용은 2000년대 들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각적인 정책 대응이 효과를 거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크게 세 가지 방향이다. 먼저, 생산가능인구 확충을 위해 해외 이주자 유입을 적극 추진했다. 처음에는 이민 유입을 늘리다가, 저숙련 노동자 급증이 여러 사회 문제를 일으키면서 고숙련·전문직 인재를 유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터키 이민자를 대거 받아들이며 ‘라인강의 기적’을 일군 독일이 1982년 저숙련 인력 유입을 중단하고 2005년부터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에 힘을 쏟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일본도 2013년 고급인재 적극 유치로 방향을 잡고, 비숙련 외국 인력은 교체 순환(로테이션) 원칙으로 정주하는 것을 막고 있다.

다음으로 자동화·로봇 사용을 통해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하락을 막고 있다. 1990년 이후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고령화와 1인당 국내총생산(GDP) 간 음(陰·마이너스)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면 자동화 효과가 그만큼 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고령층의 노동 참여를 늘리는 정년 연장도 주목할 만하다. 일본의 경우 ‘65세 정년 의무’ 조치를 지난해부터 ‘70세 정년 권고’로 바꿨다. 정년을 늘리는 대신 권고사항으로 뒀다. 독일은 2011년까지 65세였던 법적 정년을 2029년까지 67세로 확대하는 정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스페인도 비슷하다.

간과해선 안 될 게 있다. 정년을 연장한 나라는 임금과 고용 결정 관행을 유연화해 부작용을 줄였다는 점이다. 독일은 노동법, 일본은 임금체계를 개혁했다. 철밥통 노조가 희생 없이 정년 연장 떡고물만 물게 된 2016년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