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바이든, 첫 만남서 북핵·경제안보 공감대 확인…동맹 복원·강화 美중심 글로벌 가치동맹 편입 수순…'中 보복 가능성' 상황관리 등 과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성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국전쟁으로 맺어진 70년 혈맹의 정신을 이어받아 한미동맹을 복원·강화하고, 고조되는 북핵·미사일 위협과 변화된 세계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새로 구축하자는데 한미정상이 뜻을 같이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처음 대면한 윤 대통령은 지난 20∼23일 2박 3일간의 방한 기간 내내 밀착하며 친교를 다지고 양국의 깊은 우애를 과시했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을 말뿐이 아닌 실천하고 행동하는 동맹으로 전환하는 초석을 놓았다는 게 대통령실의 평가다.
◇ 尹 "경제가 곧 안보"…새 동맹의 시작 윤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열린 이번 회담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한미정상회담이었다.
한국 대통령이 방미하는 대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첫 회담을 여는, 그것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길에서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들르는 드문 경우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일 입국 직후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기지인 삼성 평택캠퍼스로 달려가며 이례적인 행보의 목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있어 한국의 참여를 요구하려는 것으로 풀이됐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공장 시찰 후 연설에서 "한미관계가 첨단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이 방명록 대신 반도체 재료인 웨이퍼에 서명하는 장면은 한미동맹의 성격을 기술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됐다. 지난 21일 한미 공동성명에서는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품목뿐 아니라 화석 연료, 농축 우라늄 등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한 한미 공동의 노력을 약속한 것이 골자였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안보,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라며 기조 변화에 당위성을 부여했다.
양국 대통령실 사이의 상설 채널인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하고, 장관급 공급망·산업대화도 신설하는 등 경제안보 협력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 실질적 확장 억제에 방점…'대화의 길'도 언급 이번 회담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열렸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동향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징후가 뚜렷한 가운데 두 정상이 회담을 중단하고 합동 지휘에 나서는 '플랜B'까지 마련해두는 등 긴박한 상황 속에 진행됐다.
회담에서 도출된 대북 메시지는 강경하고 단호했다.
한미 정상은 실질적인 확장 억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도발에 맞서 미국의 핵우산뿐 아니라 다양한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포함해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명무실했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했고, 한미연합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도 시작하기로 했다.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의 목표로 설정했다.
지난해 5월 공동성명에 포함했던 '판문점 선언'은 이번 성명에서 제외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라는 표현으로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낼 메시지를 묻자 "헬로(Hello·안녕)"라고만 답한 것처럼 이제는 북한이 응답할 차례라는 것이 한미 정상의 인식이다.
◇ 中 보복 우려도…사드 등 언급은 피해 윤 대통령은 미국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는 글로벌 가치 동맹에 참여해 핵심적인 역할을 맡으려는 뜻이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결국 평화와 번영으로 연결되며, 한국 경제와 국민 삶에 보탬이 된다는 논리다.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국민을 넘어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을 청자로 설정하고,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방점을 찍은 것은 그 예고였던 셈이다.
23일 일본에서 공식 출범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도 창립 멤버로 합류해 '룰 세팅'부터 관여하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강경 노선을 과감히 따라가다 한중 관계가 악화하고 중국의 경제보복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이를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중 중국 측을 자극하는 발언을 되도록 자제하며, 상황 관리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한미일 3국이 참여하는 연합훈련,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나 추가 배치 등 중국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내용은 회담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공동성명에서 대만 해협 문제 등을 언급했으나 지난해 5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에 있던 정도의 원론적인 수준이었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가치 동맹의 방향에 대해서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라도 해도 세계 평화 차원에서 굳이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