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2020년 수준으로 완화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세대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 목표치가 2021년 수준에서 2020년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낮아지는 셈이다.

세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 권한까지 고려할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2021년 또는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대 상승률을 기록하다 2021년에 19.05%, 올해 17.22% 급등했다.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지난 2년 간의 세 부담 중 약 절반을, 2020년 수준은 모두 되돌린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시가 환원과 공정시장비율 조정 등 수단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공시가 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의 영역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