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외식가격 공표제 폐지하겠다"

'과도한 물가통제' 비판 수용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물가 안정 대책으로 도입한 ‘외식가격 공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지난 2월 도입 후 3개월 만이다.

정 장관은 23일 인천 선학동 음식문화거리, 대한제분 공장, 사조대림 공장 등을 방문해 밀가루·식용유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통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식품·외식업계의 어려움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 장관은 “그간 실효성과 업계 부담 등 논란이 된 외식가격 공표제는 과감히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식가격 공표제는 전 정부가 외식 등 생활 물가 상승 등을 억제하기 위해 12개 품목, 62개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주요 제품별 가격 동향을 주별로 공개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2월 공표를 시작한 뒤 11차례에 걸쳐 가격을 공개해 왔지만 이달 중순부터 가격 공개를 잠정 중단했다. “밀가루 식용유 등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치솟는 상황에서 물가 급등의 책임을 외식업자에게 떠넘겼다”는 업계 비판을 받아들인 결과다.

정 장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밀가루 가격 상승분 70%를 보전하는 밀가루 가격 안정지원사업을 도입했다”며 “현재 5%인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등 관세를 할당관세를 통해 인하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