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전범재판 열린 우크라…민간인 사살한 21세 러 병사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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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 민간인 사살한 혐의우크라이나에서 첫 전쟁 범죄 재판이 열렸다. 우크라이나 법원은 23일 침공 직후 우크라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한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군 하사관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여러 발 총격 가해
23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우크라이나 법원은 지난 2월28일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주의 추파히우카 마을에서 무장하지 않은 62세 남성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전차사단 소속 바딤 시시마린(21) 하사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평결에서 시시마린 하사가 상급병사의 '살인 명령'을 수행하면서 자동 무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여러 발의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시시마린은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 다른 병사들과 함께 러시아에 있는 본대에 합류하고자 훔친 폭스바겐 차를 타고 마을을 떠나던 중 피해자를 겨냥해 서너 발을 근접사격 했다고 진술했다.
시시마린은 이날 법원 내에 마련된 강화유리 박스 안에서 유죄평결 낭독을 지켜봤으며, 얼굴에 아무런 감정을 비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앞서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군의 전쟁범죄 행위 혐의가 지금까지 1만100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체포된 경우는 극소수이며 궐석재판을 할 수 있는 피고인 특정 경우도 수백 건에 지나지 않는다.
전쟁범죄 행위는 반인륜 잔학행위 이전에 전쟁 및 전투와 상관없는 민간인을 살해, 고문, 폭행하고 또 군사시설과 상관없는 민간인 거주지를 포격 공격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