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설치 거론되는 11개 중점검찰청, 각자 주특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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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가 합수단 신설 검토검찰이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꾸린 데 이어 추가 합수단 신설을 검토한다고 알려지면서 합수단 설치 주체로 거론되는 중점 검찰청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중점 검찰청은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곳이다.
금융·증권범죄합수단 부활 후
전문 수사조직 탄생 이어질지 관심
현재 검찰은 서울남부지검을 포함한 11개 지방검찰청을 중점 검찰청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장 먼저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서부지검이다. 이곳은 2015년 3월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후 7년 넘게 식품의약안전 관련 사건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에 이어 울산지검(산업안전)과 서울남부지검(금융), 대전지검(특허)이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됐다. 이들 중 서울남부지검의 경우엔 중점 검찰청이 되기 전인 2014년부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운영하면서 해당 분야 수사로 이름을 널리 알렸다. 주가 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권 관련 불공정거래를 주로 적발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도 얻었다.
이들 지검 외에도 서울동부지검(사이버범죄), 서울북부지검(조세), 수원지검(첨단산업보호), 부산지검(해양), 의정부지검(환경), 인천지검(국제), 제주지검(자연유산보호)이 중점 검찰청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에 이어 몇 곳의 중점 검찰청에 합수단이 꾸려질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에선 합수단이 꾸려지는 분야는 한동안 검찰 수사가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증권금융분야의 경우 서울남부지검의 증권·금융범죄합수단이 부활한 뒤 법무법인 태평양과 화우 등 대형 로펌에 관련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지는 등 대비 움직임이 분주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현실화하면 합수단의 영향력이 작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약 1년6개월 뒤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시켜 검찰에 남겨진 경제범죄와 부패범죄 직접수사권도 없앨 계획이다. 지난달 말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9월부터 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내년부터는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