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규제가 기업혁신 죽여…전 부처에 규제개혁 TF 설치"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사회적 규제가 기업의 혁신이나 개인의 창의를 다 죽여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환경 보호와 노동자 안전 등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규제혁신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의 노동·환경 규제 등이 목적만 중시하면서 부작용을 많이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 총리는 "사회적 규제의 목적에 동의를 하더라도 방법론을 한번 정말 잘 생각을 해봐야한다"며 "기업의 창의성과 경제 생산성을 높이면서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쪽으로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모든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규제개혁을 담당하고 추진하는 '매스'가 좀 커야할 것 같다"며 현재의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체제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각 부처가 전부 다 규제개혁 태스크포스 설치 등을 통해 규제에 태클을 해달라"며 "국책연구소, 기업단체, 정부, 총리실이 모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도 크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규제개혁이 그간 잘 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니 결국 최고 통치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결론"이라며 "대통령의 의지는 매우 강하기 때문에 완전히 열려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공권력의 규제를 시장의 자율적인 규제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한 총리는 "환경 문제가 있는 기업이 큰 문제를 일으키면 주가가 떨어지고 불매운동이 일어나 도산의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며 "꼭 공권력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분야가 있느냐 하는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보면 직접적인 규제가 없어도 시장의 보복 등 패널티가 무서워 법에서 정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자체의 기준을 갖고 있는 금융기업과 환경 관련 기업이 많다"고 덧붙였다.

다만 자유를 준 이후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보자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기업의 자유가 보장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는 이슈가 있다"며 "경제적 규제의 경우 기업이 경쟁에서 밀려 도산하게 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게 국가와 사회에 얼마나 시스템적으로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을 감안해서 조치를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