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차 추경안 담판서 '36.4조' vs '47.2조+α' 대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 적용 놓고 여야 이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놓고 24일 담판을 벌였지만,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은 정부·여당이 마련한 36조4000억원(지방교부금 제외)을 훌쩍 뛰어넘는 '47조2000억원+α'를 들고나왔다.

민주당의 추경안에는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 적용 예산과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대출(3조8000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에 더해 추가 예산 소요 반영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손실 보상 소급 적용에 난색을 보이면서 합의안 도출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간사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추가 검토와 수시 접촉을 이어가며 당초 목표한 5월 임시국회 내 2차 추경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열린 예결위 추경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는 총 24개 부처를 대상으로 감액(6개 부처 26건) 및 증액(24개 부처 148건) 사업 검토와 국회 상임위에서 제안한 4조7000억원 규모 증액 사업에 대한 검토를 사실상 마쳤다.

심사 보류 사업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