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NSC 직접 주재…"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상시 대비태세 유지" 별도 정부성명 "ICBM 발사 추정, '안보리 결의 정면 위반 도발' 강력 규탄" 코로나19 백신 대북 지원 방침은 유지…대통령실 "문 열어놓고 기다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전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35분부터 8시38분까지 1시간 3분 동안 NSC를 주재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행과 대비 태세를 보고 받은 뒤 "대한민국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라"고 말했다.
각 부처에 관련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의 일상생활과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도 했다. 윤 대통령의 확장억제 실행력 관련 실질적 조치 언급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전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공감대 속에 나온 것이다.
앞서 한미 정상은 핵·재래식·미사일 방어 등 모든 범주의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을 지난 21일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한미는 미국의 전략 자산 적시 전개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1차장·신인호 2차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박진 외교부·권영세 통일부·이종섭 국방부 장관, 권춘택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도발이 한미정상회담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본국 귀환 전에 이루어진 것에 주목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 귀국 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게 북한에서 보내는 신호나 메시지라 생각한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지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지난 도발(12일) 때와 달리 NSC를 소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전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한 것과 관련,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중·러 삼각 압박이 시작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북한 도발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며 "새로운 시나리오가 등장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다"고 답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도 별도로 발표했다.
NSC 회의를 거쳐 정부의 공식 성명을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는 "대통령 판단"이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성명에서 "북한이 오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추정)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을 'ICBM 추정'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NSC 회의 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긴급 통화에서 한미 공조를 통한 강력 대응과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번 주 안에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통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한 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이 채널 등도 열릴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향후 추가 대응과 관련,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마치고 미국에 거의 도착했을텐데, 한미간 따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인도적 지원 계획에 대해선 "인도적 지원은 별개"라며 "북한 주민을 위해 백신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당연히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