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잡음 여전…도입 1년 더 연기

다국적 기업에 최저세율 15%
美·폴란드 등 일부 국가 반대

다국적 기업들에 부과하기로 한 디지털세금 도입이 2024년 이후로 미뤄진다.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24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디지털세 제도가 1년가량 더 늦춰질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가 계획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2024년부터 현실화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기업이 실제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국가에 내는 세금이다. 각국 정부에 과세권을 배분하고, 글로벌 최저한세율(15%)을 적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을 겨냥해 논의가 시작돼 ‘구글세’로 불리기도 한다. OECD 주도로 마련된 디지털세 합의안은 지난해 10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됐다.

하지만 난항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에서는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국 기업에만 불리하다”는 불만 여론이 커졌다. 의견 일치를 보인 것 같았던 유럽연합(EU)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26일 열리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경제·재무장관회의에서 디지털세 도입안이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폴란드가 거부하면서 의제에서 제외됐다.

폴란드는 기금 신청을 불허한 EU 집행위원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디지털세 도입 논의를 볼모로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U 관계자들은 “논의가 지지부진해지긴 했지만 디지털세는 여전히 미국과 EU의 정책 우선순위에 있다”고 말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디지털세 최저한세율이 도입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는 이달 초 폴란드를 찾아 관련 회담을 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