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작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임금 격차도 완화…저임금 근로자 노동시장 이탈 영향인 듯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통계상으로는 임금 격차가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탈 등에 따른 것으로, 긍정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국내 임금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15.6%로 전년(16.0%)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
저임금 근로자는 임금 수준이 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근로자를 가리킨다.작년 6월 기준 중위 임금은 월 297만원이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줄곧 20% 이상을 유지하다가 2018년 19.0%를 기록한 뒤 2019년 17.0%, 2020년 16.0%, 작년 15.6%로 낮아져 4년 연속 20% 미만을 기록했다.
임금 상위 20%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 근로자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임금 5분위 배율은 4.35배로 전년과 같다.임금 5분위 배율은 줄곧 5배 이상을 유지하다가 2018년 4.67배를 기록한 뒤 2019년 4.50배, 2020년 4.35배, 작년 4.35배로 하락 추세다.
이처럼 지난해 임금 관련 분배 지표가 개선됐지만, 실질적인 분배 개선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분배 지표 개선은 코로나19 사태로 저임금 근로자의 다수가 일자리를 잃고 노동시장을 이탈한 게 주원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작년 최저임금 인상률도 1.5%(2020년 8천590원→2021년 8천720원)에 그쳐 분배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작년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도 완화했다.
작년 6월 기준 정규직 임금에 대한 비정규직 임금의 비율은 72.9%로 전년(72.4%)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최근 5년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비율은 2017년 69.3%, 2018년 68.3%, 2019년 69.7%, 2020년 72.4%, 2021년 72.9%로 개선 추세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 90.5%, 건강보험 91.5%, 국민연금 91.7%, 산재보험 97.8%로 전년과 유사하거나 소폭 높아졌다.
정규직의 4대 보험 가입률은 94% 이상으로 전년과 비슷하고, 비정규직은 63∼76%로 전년보다 높아졌다.
사회안전망 확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4대 보험 가입률 격차가 줄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