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규제개혁위원회 인원으로는 부족…부처별 자체 혁신과 별도" "尹대통령 정치인 출신 아니어서 규제혁신 더 잘 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은퇴 공무원을 동원해 덩어리 규제 혁신에 집중하는 임시 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규제개혁에 종사하는 인력 등 규모가 대폭 증가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민원 업무를 하고 있지만,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을 주는 규제들을 집중해서 들여다보기에는 한계가 있었기에 여기에 초점을 맞춘 조직을 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한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처음 정식으로 만나 질의응답을 했다. 한 총리는 규제혁신을 위한 별도 조직이 '콘트롤 타워' 또는 '자문기관'이 아니라 부처들과 '같이 일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각 부처가 이미 여러 측면에서 하고 있는 규제 혁신은 그대로 가고, 여기에 대통령이 추진하는 규제혁신 추진회의 같은 것이 생길 것이고, 이에 더해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하는 것을 이 임시 조직이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 총리는 실제 공직에서 일해본 퇴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퇴직 공무원 중에는 수도권 개혁, 노동개혁, 그곳에 들 예산까지도 다 추계한 분도 계시다"며 "이분들은 전임이 아니어도 계약직으로 모실 수 있고, 연금을 받으니 경비를 조금 적게 제공해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이 아닌 검사 출신인 것도 규제 혁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한 총리는 "최고 통치권자가 규제 혁신의 자세한 선택안을 이해하고 자기 철학에 따라서 선택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정치적 과정으로 선출된 대통령께는 이를 이해시키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수사 등을 할 때 본인이 이해하지 않고는 재판 과정이 진행될 수 없었을 테니 꼼꼼함이 있는 것 같다"며 "나아가 직접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설득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한 총리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장기적으로 막는 데는 기업에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온전히 지게 하는 것이 정부 규제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예로 들면서 "한 조립회사가 동생 회사에 부품 생산을 맡기는데 그 회사가 노사 관리를 잘 못 하는데도 맡긴다면 조립회사는 언젠가 어려움에 처하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 벌을 국가가 나서서 구제해주고 은행이 빚을 연장해준다면 도덕적 해이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작았을 때는 그 조립회사가 잘못되면 경제가 흔들렸지만 이제는 세계 6∼7위 경제로 가려 한다"며 "자기 책임으로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하고, 회사가 잘못돼 넘어가게 되면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유사한 법이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따로 있지 않으면 도저히 재해를 막기 불가능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삼성전자가 앞으로 5년간 반도체-바이오 등에 45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는 "투자환경을 좋게 만들어 우리 투자가들이 국내에 투자를 많이 하고 해외 투자가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투자 주도 성장'을 언급한 바 있는데, 기업들이 이에 호응하는 것처럼 해줘서 정부도 고무된다"고 했다.
한 총리는 민생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가격을 통제하는 게 제일 나쁘고 열등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제일 부자부터 제일 어려운 사람까지 다 도와주는 것보다 바우처 등으로 소득 보조를 해주는 게 낫다"고 견해를 밝혔다.
부동산 정책도 "기본적 원칙은 어려운 쪽을 돕는 데 더 (초점이) 많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쿼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의 중국 견제 구도가 심화하는 것을 두고는 "쿼드 정상회의가 중국을 안보적으로 포위한다는 말은 중국이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이제 중국의 1인당 소득이 1만 달러가 넘고 14억 인구에다 경제 규모다 미국에 이어 2위면 이제는 룰에 따라서 움직여 달라, 인권을 보호해 달라, 기술은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사달라 등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과 관련해서도 "PEF 같은 다자적 FTA는 혜택이 없을 수는 있어도, 빠지면 치명적이다.
최대한 빨리 들어가야 룰을 만드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 균형발전에 있어서는 "좀 더 세련되고 효율적인 정책을 해줘야 한다고 본다"며 "최고의 초·중·고를 지역에 넣는 과감한 정책을 해야 한다고 보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