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석유수입량 줄이고 담배 수입도 막는 내용…美 "지금이 행동할 때" 바이든 韓日 순방 직후 北 ICBM 발사하자 美, 대북제재강화 압박 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조만간 미국 주도로 마련된 대북 추가 제재안을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채택을 저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청한 미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안보리에서 "수일 내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에 대해 표결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2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이후 북한의 원유 수입량을 기존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감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 결의안을 마련해 안보리 이사국들과 논의해왔다. 결의안은 북한의 정제유 수입량을 50만 배럴에서 37만5천 배럴로 줄이고, 국제사회의 광물연료와 시계 수출에도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AFP가 전했다.
애연가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듯 북한에 담뱃잎과 담배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게 막는 내용도 새 결의안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단체 라자루스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도 제재안에 들어갔다. 미 정부 관리는 지난 2017년 만장일치로 채택된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에 적시된 '유류 트리거' 조항에 따라 북한의 ICBM 발사시 대북 유류공급 제재 강화를 자동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그래서 바로 지금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안 표결 방침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던 24일 밤(미 동부시간, 한국시간 25일 오전) 북한이 ICBM을 비롯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바로 다음날 공개됐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번 결의안 표결은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의 안보리 의장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은 5월 안보리 의장국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미 정부 관리는 구체적인 언급을 거부하면서 "이것(북한의 ICBM 발사)은 우리에게, 그리고 동맹인 일본과 한국에 엄청난 중요성을 가진 이슈이기 때문에 이번 결의안이 강력한 지지를 얻을 것으로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이와 관련해 유엔의 외교관들은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고 AFP는 전했다.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