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문재인 정부, 난쟁이에 올라 탄 거인 행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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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왜 자유주의인가?' 토론회 개최
"문 정부 실패엔 좌파의 오만한 ‘설계주의’ 깔려있어"
26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전날 바른아카데미 '자유주의 토론회'를 시리즈로 기획해 첫번째 토론회로 '지금 왜 자유주의인가?'라는 주제하에 경제와 기업 측면에서의 자유와 자유주의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영용 명예교수(전남대 경제학과)는 '자유의 취임사와 시민'이라는 주제로, 조동근 명예교수(명지대 경제학과)는 '자유 억압이 부른 '문재인 5년의 치명적 실패-자유주의 정착의 디딤돌 돼야'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하였고, 권혁철(자유와 시장 연구소)소장과 양준모 교수(연세대 경제학과)가 토론을 맡았다. 김 명예교수는 발제문에서 "자유와 지성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는 평화로운 인간 세상의 기초를 대체로 잘 인식한 것이나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소유의 보호자로 기능하는 제한된 정부를 구현해야 한다는 점이 빠져있어 아쉽다"는 평가를 했다. 그는 "자원의 희소성 하에서 자기중심적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 질서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소유에 대한 도덕과 법을 지키는 정의감에 의해 유지된다"며 "민주 사회에서 사적 소유를 위협하는 주체는 바로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라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자유와 지성에 대한 완결된 인식과 시민을 위한 취임사가 되려면 소유의 보호자로 기능하는 제한된 정부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명예교수는 "지난 정권의 안보해체, 동맹파괴, 도덕과 법치 훼손, 시장 경제체제 부정, 약탈적 문화 등은 모두 사적 소유를 파괴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한 것들"이라며 "전정부를 답습하지 않고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한된 정부 구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명예교수는 ‘자유 억압이 부른 ‘문재인 5년의 치명적 실패’ 발제문에서 "문재인 정부 5년의 치명적 실패는 역사 속 유물로 사라진 사회주의에 미련을 두고 철지난 평등주의에 함몰되어 ‘자유’를 억압했기 때문"이라며 "‘한 번도 경험하기 못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은 ‘정권교체를 건국’으로 착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 기저에는 좌파의 오만한 ‘설계주의’가 깔려있으며, 문재인 정부는 ‘과거라는 난쟁이에 올라 탄 거인’ 행세를 하며 과거를 적폐로 몰아 역사 보복의 방아쇠를 당겼다"고 주장했다. 조 명예교수는 "자유가 억압되면서 ‘국가개입주의와 큰 정부’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당연선(當然善)으로 여겨지며,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최대 고용주로서의 국가’라는 국정철학은 개인을 왜소하게 하고 시장을 질식시켰다"고 했다. 또 "경제민주화론의 요체는 ‘경제가 정치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제가 ‘정치논리’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면, 경제 민주화는 ‘시장으로부터의 도피와 국가권력에의 안주’를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경제민주화는 ‘경제의 노예화’"라고 했다. 조 명예교수는 "경제민주화는 ‘가학성(sadistic)’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너(경제논리)는 나(정치논리)에게 기댈 권리가 있어, 행태규제만으로는 부족해 문제의 원천인 구조를 손봐야 하는 거야'가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명예교수는 마지막으로 "자유민주주의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자유를 지켜 온 투쟁’의 역사였다"며 "‘영국의 권리장전, 미국의 독립선언, 불란서 시민혁명은 모두 국가라는 절대권력과의 투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쟁취한 시민적 권리로서의 정치자유가 시장과 결합되면서 오늘의 번영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혁철 소장은 모든 자유는 항상 타인과의 관계, 사회라는 맥락 속에서 의미 있는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하며, 이것이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자유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보았다. 권 소장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구분하고 그것의 왜곡에 유념하면서 소극적 자유에 입각한 정책, 즉 제한된 정부를 제안하고 있는 점에서 발제문이 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했다. 그러나 정부나 정치집단으로부터의 억압과 강제를 최소화하고 한국에 자유주의를 정착시키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대 대중민주정 문제와 복지국가 문제, 그리고 공공선택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부나 정치 권력자들의 사익추구라는 보편적인 성향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자유주의의 정착 과정은 아주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이고, 결코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준모 교수는 "'왜 지금 자유가 소중한가'라는 자문에 대한민국 건국 이후 오늘날과 같이 국민의 자유가 박탈된 적은 없으며 오늘날과 같이 권력자가 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좌지우지한 적은 없었다"며 "불가침적 천부적 권리이자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끈 자유를, 지금 우리는 목놓아 불러야 하는 상당한 위기 상황에 던져졌다"고 꼬집었다.
양 교수는 "'자유를 위한 첫 여정'으로는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출발점으로 반자유와 반지성으로 점철된 정책의 정상화, 역사왜곡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 사회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기술 발명보다도 자유로운 시장이 혁신적 발전을 도모'했다는 과거의 사실을 되짚으면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 그리고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모든 영역에서 자유의 가치가 강화하는 정책이 어느 때보다 긴절하게 요구된다"고 호소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