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동훈 딸 스펙비리 조사"…與 "아동학대는 중대범죄"

野, 한동훈 딸 조사특위 설치 예고
與 "아동학대 정당화 안 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딸에 대한 당내 '스펙 비리 조사특위'를 설치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아동학대"라고 비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25일 오후 논평을 통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전형적 정치적 공세이자, 한 성장기 인격체의 기본적 인권까지 침해하는 비도덕적 행위"라며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뒤를 이어 발언한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직격 비판했던 지지층만을 위한 '팬덤 정치'의 전형이기도 하다"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은 한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똑똑히 지켜보셨다"며 "아직 입시에 활용되지 않은 당시 중학생의 학습과 성장 활동을 마치 권력형 범죄처럼 몰아갔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공직자를 아버지로 두었다고, 그 누구도 성장기 한 인격체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 사람에게 정신적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아동학대'라 정의하고, 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최대 징역 5년의 형사 처벌까지 정하고 있을 만큼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특위 활동은 분명 한 장관의 자녀에게는 아동학대가 될 위험성이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법무부 장관이 국민을 위한 사법 정의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지금 시점에 정치적 목적으로 인사청문회 때 만들어낸 거짓 의혹을 재탕, 삼 탕 하는 것은 분명 국정 발목잡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인이 되지 않은 한 인격체가 겪을 수 있는 아동학대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며 "민주당은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 한 장관의 자녀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될 수 있는 스펙 비리 조사특위 활동을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그것이 성장 중인 미래세대에게 어른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호중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한동훈 (딸) 스펙 비리와 관련한 조사특위를 설치하겠다"며 "특위는 교육위 간사를 맡고 계신 박찬대 의원을 위원장으로 구성해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