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빅뱅 전 멤버 승리, 징역 1년 6개월…민간교도소 간다 [종합]
입력
수정
대법, 징역 1년 6개월 원심 확정
1·2·3심 9개 혐의 전부 '유죄'
성매매 알선·해외 원정 도박 등
민간교도소서 내년 2월까지 수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오전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성매매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9개로,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혐의에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클럽 버닝썬 및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2013∼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하면서 약 22억원의 돈을 사용하고 도박 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아울러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 위협을 가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승리의 9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카지노 칩 상당액 11억569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승리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고, 별도의 추징금 선고는 하지 않았다.승리는 2심까지 9개 혐의 모두를 다퉜지만 계속해서 유죄 판단이 나오자 대법원에는 상습도박죄만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카지노 칩 상당액을 추징해야 한다며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유죄가 확정된 성매매알선 등 7개 혐의를 제외한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2개 혐의에 관해서만 심리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행한 속칭 바카라의 성질과 방법, 횟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을 때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더불어 승리로부터 100만 달러(약 11억5000여만원)를 추징해야 한다는 검찰의 상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검찰은 승리가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호텔 카지노에서 100만 달러어치 도박용 칩을 대여받았는데, 칩을 몰수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칩의 액수에 해당하는 돈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외화 차용 행위로 취득한 도박용 카지노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대외 지급수단이 아니라고 보고 추징을 하지 않도록 판결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후 2020년 1월 기소된 그는 같은해 3월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일반 재판을 피하기 위한 도피성 입대라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으나 승리는 재판 과정에서 이를 부인했다.
당초 승리는 1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9월 병장 만기 전역 예정이었으나, 그보다 앞서 8월에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병장의 신분으로 국군교도소 미결수용실에 수용되면서 병역법에 따라 전역 보류 처분을 받았고, 군인 신분으로 상급심 재판을 이어왔다.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함에 따라 승리는 민간교정시설로 옮겨진다. 병역법 시행령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인 승리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