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생들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방한 고등학교 현직 교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기도 안산시 소재 고등학교 국어 교사가 정치적 중립의무 및 선거운동 금지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지난 17일 고3 학생들에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방·음해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사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운동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법률자문위는 아울러 이같은 위법 행위를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함께 고발했다. 법률자문위는 "이 교육감은 관할 구역 내 고등학교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지만, 해당 교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반복적인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