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괴로운 금리 상승…"은행만 살판났다" 말 나와선 곤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0.25%포인트 올렸다. 아울러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1%에서 4.5%로 대폭 올려 잡았고, 경제성장률은 3.0%에서 2.7%로 수정했다. 한은이 14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상승을 전망하면서 2%대 성장률을 공식화함에 따라 스태그플레이션이 실제 위험으로 다가온 셈이다.

한은은 소비자물가에 대해 “앞으로 당분간 5%대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창용 총재도 “지금은 물가 대응이 큰 과제”라는 취지로 인플레이션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올해 네 차례 더 남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추가 금리 인상은 예고된 수순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초미의 관심사는 바로 7, 8월 열리는 다음 금통위에서 더 올릴지 여부다.

금리 올리기는 한국만의 선택이 아니다. 미국은 빅스텝(한 번에 0.5%포인트 인상)이냐, 자이언트스텝(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이냐는 논쟁이 나올 정도로 보폭이 크다. 글로벌 공급망 이상 등에 따른 고물가 충격과 위험성이 그만큼 큰 것이다. 돈풀기를 지양하고 확장재정 기조를 확 바꾸는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 비대해진 정부를 필두로 몇 년 새 특히 재무구조가 나빠진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체가 허리띠를 죄는 수준을 넘어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는 자세를 다져야 한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국회의 입법 뒷받침도 중요하다.

지금 살펴볼 것은 금리 인상이 가계에 미칠 파장이다. 1859조원의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에 크나큰 부담이다.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급증한 ‘빚투족’은 코인·주식·부동산시장의 급변동세와 맞물려 심각한 뇌관이 될 수 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와 투자 위축, 그로 인한 내수 기반 악화 이상의 위험이 있다.

이런 와중에 은행만 손쉬운 ‘이자 장사’에 기댄 기형적 호황은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개 은행의 지난해 이익은 10조원이 넘는다. 은행마다 2조원이 넘는 이 이익이 어떻게 생겼나. 정부 개입의 구태 관치를 불러들이기 전에 고임금 파티 같은 행태에서 벗어나 ‘부실’에 대비하고 대출금리도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온갖 부작용을 감내하며 금리를 올리는데 은행만 살판났다는 말이 나와선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