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총격 사고에도 美상원 '테러법'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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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총기 규제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국내 테러방지법’이 미국 상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은 본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테러방지법 처리를 위해 절차 투표를 했지만 찬성과 반대가 각각 47표를 기록해 다음 절차로 넘어가지 못했다.미국 상원 의사 규칙에 따르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건너뛰고 입안하려면 찬성 60표가 필요하다. 현재 미국 상원은 범(汎)민주당 의원 50명과 공화당 의원 50명으로 양분돼 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총기 난사 사건을 정파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국내 테러방지법은 미국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FBI) 등이 테러 방지를 위한 별도 부서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테러 위협에 대해 보고서도 매년 2회씩 제출해야 한다. 이 법안은 지난 14일 미국 뉴욕주 버펄로 슈퍼마켓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상정됐다. 지난주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을 손쉽게 통과했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총기 규제 강화법도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미국 상원에는 총기 관련 규제 관련 법안 두 건이 계류돼 있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
26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은 본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테러방지법 처리를 위해 절차 투표를 했지만 찬성과 반대가 각각 47표를 기록해 다음 절차로 넘어가지 못했다.미국 상원 의사 규칙에 따르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건너뛰고 입안하려면 찬성 60표가 필요하다. 현재 미국 상원은 범(汎)민주당 의원 50명과 공화당 의원 50명으로 양분돼 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총기 난사 사건을 정파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국내 테러방지법은 미국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FBI) 등이 테러 방지를 위한 별도 부서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테러 위협에 대해 보고서도 매년 2회씩 제출해야 한다. 이 법안은 지난 14일 미국 뉴욕주 버펄로 슈퍼마켓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상정됐다. 지난주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을 손쉽게 통과했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총기 규제 강화법도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미국 상원에는 총기 관련 규제 관련 법안 두 건이 계류돼 있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