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시절 건강보험 기금화, 기초연금 누수방지 강조 체외진단기기 등 법안 주도…코로나19 국면 역할 긍정 평가도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시절 원격 의료(비대면 진료)에는 찬성 입장을, 아동수당 등 현금성 복지 정책은 기본적으로는 취약계층 위주 선별 지원 견해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약사 출신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직 생활을 보내며 식약처장까지 역임했다.
그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하며 여러 보건복지 정책 현안에 대해 법안을 발의하거나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 "원격의료 선택 아닌 필수"…새정부 국정과제 '비대면 진료' 일찍이 찬성 29일 의료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의원 시절 비대면 진료(원격의료·진료)에 대해 찬성했다. 김 후보자는 2016년 8월 본인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의료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원격의료 추진상황에 뒤처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며 "원격의료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해 검증하고 관리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보건복지 전문지 간담회에서는 "원격의료에 대해 민주당이 '의료민영화'를 핑계로 대며 반대해온 탓에 무산돼 왔다"며 "인구 고령화로 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제 원격의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역설했다.
현재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김 후보자 역시 과거 비대면 진료에 수차례 찬성 입장을 밝혀 복지부 장관으로 취임시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
일명 '배달약국'이라 불리는 비대면 조제·배송 전담 약국에 대해 대한약사회 등에서 무자격자 조제 등을 우려로 반대도 큰 상황이라, 약사 출신인 김 후보자의 조율 부담도 클 전망이다.
◇ 현금 복지는 "취약계층 위주"…건강보험은 기금화 주장 김 후보자는 현금성 수당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선별적 지원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확대 기조로 옮겨갔다. 대표적인 예가 아동수당이다.
2017년 9월 복지부는 2018년 7월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만 0∼5세 모든 아동에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주는 정부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는 소득 하위 90%까지만 주기로 수정했다.
당시 논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소득에 따라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5만원을 주도록 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7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성남시의 아동수당 전(全)가정 지급에 대해 "국회 합의 정신을 뒤집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압박·왜곡하는 처사"라며 주장했고, 9월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주식 보유 아동이 1만명이 넘는데 아동수당을 100% 지급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했다.
그러다 김 후보자는 같은해 11월 아동수당 대상을 소득과 상관없이 15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전 입장과 달라진 것으로, 당시 자유한국당도 아동수당 지급 확대에 찬성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현금성 복지는 취약계층 위주로 두텁게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지원은 필요한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이라며 "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경제 선순환을 달성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기조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 재정기금화 주장…복지 예산 누수 방지·건전성 기조 김 후보자는 또한 복지 예산의 누수 방지와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017년 10월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린 당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반대하며, 재정 건전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재정 기금화를 제시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2017년 3월에는 기초연금 불용 예산이 약 4천억원이고 수급률이 65%에 그친다고 지적하며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과 대상자 확대도 중요하지만 현행 제조 하에서 지급 대상부터 제대로 발굴·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11월 복지부 소관 2020년분 예산안 심사에서는 기초연금 예산 1조6천813억원 증액 편성 요구에 대해 "지방비 부담이 계속 증가하므로 재원 대책을 먼저 마련한 후 인상 로드맵을 구체화하라"며 전액 감액 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였던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서는 2017년 국정감사 등에서 "구체적 재정 추계나 사업 계획이 미비한 부실하고 성급한 제도"라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2020년분 복지부 예산심사에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에 대해 1천334억원으로 증액 요구된 예산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해 269억2천500만원 감액하자고 주장했다.
다만 같은 심사에서 치매관리 사업에 있어 치매 전문교육에 대한 간호조무사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자며 해당 예산 3천만원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외에 공공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설립에 대해 당시 김 후보자를 비롯한 한국당 복지위원들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정부 편성 예산 중 82억4천만원 감액을 주장했다.
◇ 체외진단 의료기기 활성화 등 코로나19 기여 평가도 김 후보자는 2017년 3월 신종 감염병 발생시 진단시약 등 의료기기를 통해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식약처가 기존 비허가 의료기기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성장하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체외진단 기기를 기존 의료기기법에서 분리해 별도로 규율하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정법을 발의했다.
의료 산업 규제 완화 법안으로 꼽힌 이들 법안은 각각 2018년 2월, 2019년 4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코로나19 유행 국면에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의료인이나 약사 등이 환자의 해외 여행력 확인이 의무화됐는데, 이를 위한 관련 법안도 김 후보자가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를 추진했다. 2018년 10월 희귀질환자에게도 장애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2020년 예산 중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 기능 강화를 위해 20억원 증액을 요구해 복지부가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