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2조 국고보조사업 '정상' 평가 겨우 6.4%

500개 사업 중 정상 추진 32개
261개 사업 폐지, 통폐합, 감축 등 구조조정
文정부 5년 간 국고보조금 규모 70% 늘어

예산 확보 급한 尹정부, 지출 구조조정 착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국고보조사업 100개 중 94개가 부실 운영되거나 사업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통폐합·축소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 비율도 절반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23~25일 2022년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의결했다. 이번 보조금 연장평가는 5월말까지 기재부에 제출될 2023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된다. 연장평가 최종 결과는 내년 예산안과 함께 9월초 국회에 제출된다.

평가 결과 전체 평가대상(500개) 중 '정상 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은 32개로 6.4%에 불과했다. 반면 폐지(56개), 통·폐합(2개), 감축(213개)등 전체 사업의 52.2%에 달하는 261개 사업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예산이 깎이진 않지만 사업 방식이 변경되는 사업도 207개로 전체의 41.4%에 달했다. 정부가 구조조정과 합쳐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93.6%가 비정상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국고보조금은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해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주는 예산이다. 국가보조사업 규모는 본예산 기준 2017년 60조원에서 2022년 102조원으로 5년 만에 70%가 증가했다. 2022년 기준 총예산의 16.8%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구조조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혜범위가 협소하거나 비목전환이 필요한 경우 등 국고 지원 필요성이 저조한 사업들이 폐지 대상에 올랐다. 기재부는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정보화)사업의 경우 2023년부터 수행할 사업이 확정된 바 없다는 점, 코넥스시장활성화지원 사업의 경우 코넥스 시장 상장 기업 수가 급격히 감소해 수혜자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들오 폐지 결정을 내렸다.

광역 2층 전기버스 구입비용을 보조하는 사업과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노선 내 전세버스 증차를 위한 보조사업은 사업 목적이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통폐합하기로 했다. 그 외 최근 3개년 실집행률이 51.3%에 불과했던 전통생활문화진흥 사업 등이 사업규모 감축 대상에 올랐다.

6.4%의 정상 추진 비율은 지난해 평가(15.2%)에 비해 급격히 낮아진 수치다. 52.2%인 폐지, 통폐합, 감축 등 구조조정 사업 비율도 전년(43.2%)에 비해 9%포인트 높아졌을 뿐 아니라 26~36% 수준이었던 2018~2020년에 비해선 많게는 2배 가량 높아졌다.

이처럼 구조조정 강도가 높아진 것은 정권 교체와도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대선 이후인 3월 말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립을 위해 집행부진 사업의 전면적 구조조정을 통해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절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후속조치로 이뤄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정부는 관행적 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선 전면적으로 구조조정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하지만 매 정부마다 임기 초 보조금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정권 말로 가면 규모가 커지는 일이 반복돼왔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고보조금 규모는 정권 초기인 2013년 50조5000억원에서 2016년 60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59조600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이후 매년 평균 10조원 수준이 늘며 올해 100조원을 넘어섰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