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동연·송영길 "민주당, 추경 오늘 안으로 처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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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이 선대위원장과 송 후보, 김 후보는 박남춘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와 공동입장문을 내고 "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한시라도 빨리 지원하기 하기 위해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다"며 "국회는 오늘 추경안을 처리해달라"고 말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의 추경 처리 요구를 거부하며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서 고수하고 있는 추경안이 윤 대통령이 공약한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 후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윤석열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대선기간 동안 약속해온 온전한 소상공인 지원 약속을 파기했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 그토록 소급적용을 포함한 손상보상 추경예산을 요구했으나, 정부와 여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정부 측의 추경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고려하면 일단 현 정부안이라도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거짓말만 탓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제1야당으로서 먼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입법과 지방정부 예산을 통해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즉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추진해 윤석열정부가 파기한 소상공인 지원 약속을 민주당이 지키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재명·송영길·김동연·박남춘 후보의 공동입장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자 인천계양을 국회의원후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후보,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후보,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후보입니다.우리는 오늘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한시라도 빨리 지원하기 하기 위해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합니다.윤석열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대선기간 동안 약속해온 온전한 소상공인 지원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하지만 시급한 민생지원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추경안의 처리를 결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 대선 당시 약속했던 50조 추경과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약속은 취임 1달도 안 되서 거짓말이 되었습니다.더불어민주당에서 그토록 소급적용을 포함한 손상보상 추경예산을 요구했으나, 정부와 여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기간 동안 발생한 막대한 소상공인 부채를 지원하기 위한 큰 폭의 금융지원 예산증액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끝까지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소상공인들은 피가 마른다고 호소합니다.
선거운동기간 동안 만난 많은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로 인해 여전히 너무 어렵다고 하십니다.
윤석열 정부의 거짓말만 탓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코로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과 정책지원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제1야당으로서 먼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입법과 지방정부 예산을 통해 보완해나가겠습니다.
즉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가 파기한 소상공인 지원 약속을 민주당이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살리는 것이 정치 본연의 책무입니다.
선거의 유불리보다는 절박한 민생만 바라보겠습니다.
윤석열정부의 부족한 민생지원은 인천과 서울, 경기도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광역단체장과 시장‧군수, 시‧도의회 지역일꾼들이 챙기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추경안을 처리해주십시오.
시민이 선택해주시는 민주당의 지역일꾼들이 앞으로 더 제대로 시민 여러분 곁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꾼들이 경제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 인천계양을 국회의원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후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후보 김동연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후보 박남춘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