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빠진 추경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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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합의된 추경 예산이 일부 증액되고 추가된 것이 있지만, 결국 소급적용 문제와 자영업자 위험부채 탕감 등 핵심적인 내용은 모두 빠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추경안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권리보장 예산 등 약자들을 위한 예산은 단 한 푼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된다고 해 손실보상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조속한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 정부와 국회의 책임은 여전히 남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생색만 낼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사과부터 하고 후속대책 마련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