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모든 부처가 규제개혁 부처…과감히 철폐해야"

30일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설것"
"1000조 투자, 정부가 규제 풀어 화답할때"
"우선 그림자 규제 개선하고 국회와 협조"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이런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실도 부처와 잘 협조하고, 또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에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그런 큰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서 화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규제부터 우선 해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것들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하게 우리가 처리해야 되고, 또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했다.

규제 해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전부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각오로 정부 역량을 집중시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 생활물가 안정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집행 △돼지열병 역학조사 및 확산 차단 △울진 산불 재발 방지 등을 당부했다.

김인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