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대통령 "기업 모래주머니 달고 경쟁 어려워…복잡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활동·경제활동에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난주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큰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서 화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것들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 될 것"이라며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이것이 전부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각오로 정부 역량을 집중시켜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물가 상승 압박에 대해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전망을 4.5%로 크게 상향 조정했지만, 물가상승률이 실제는 5%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의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