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지급…"10일 내 90% 이상 드리겠다" 특고는 6월 13일부터…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7월 초부터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6월 말까지 한 달 이내에 추경 관리대상 사업의 80%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대상 사업은 전체 예산(62조원) 가운데 지방교부세·교부금(23조원)과 예비비(1조원)를 제외한 38조원 규모의 일반 재정지출 사업이다.
특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경우 5일 내 80%, 10일 내 90% 이상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당장 이날 오후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절차를 개시한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홀짝 신청 제도를 시행한다.
손실보전금은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 없이 본인 인증과 계좌번호 입력 절차 등을 거치면 지급이 가능하며, 업체별 매출 규모와 피해 수준 등을 고려해 최소 600만∼최대 1천만원을 지급한다. 1인당 200만원의 특고·프리랜서 대상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존 수급자는 6월 13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다.
신규 시청자의 경우 별도 신청·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일괄 지급한다.
1인당 300만원 규모의 법인 택시·전세버스 기사 대상 지원금은 지자체별 신청 공고와 지원 요건 심사·검증 절차가 완료된 후 내달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7월 초부터 지급한다.
지원금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생활 지원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유흥·사행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가격안정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은 관련 소비가 몰리는 9월 추석과 11월 김장철에 집중적으로 집행한다.
정부가 밀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하는 밀가루 가격안정 사업은 제분 업체의 가격 인상 여부를 확인하는 대로 지급하며, 비료 가격안정 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집행한다.
이와 함께 경북 울진 산불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에 포함된 진화 차량 구입 사업을 2개월 이내에 신속 집행하고, 피해 복구 지원 사업도 연내 집행을 추진한다.
최 차관은 "각 부처와 지자체 등 담당 기관들은 국민들이 불편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SNS)와 언론 등을 통해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문의 사항 해소를 위한 콜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생활·밥상 물가 안정 사업과 이자 부담 완화, 생계비 부담경감 사업들이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부처별·사업별 집행상황을 밀착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