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LTV 80%' 3분기 시행…50년 초장기모기지 8월 출시 [민생대책]

현소득과 대출만기시점 평균치로 DSR 산정

사진=뉴스1

3분기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가 집을 살 땐 담보인정비율(LTV)이 80%까지 완화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최장 50년 만기의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8월께 나올 전망이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에 대한 LTV 완화와 청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미래소득을 반영해주는 안이 3분기 중 시행된다.

지금도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선 LTV 규제를 60~70%로 다소 완화해주고 있다. 청년 LTV가 80%까지 늘면 주택구매 시 빌릴 수 있는 돈이 그만큼 늘어난다. 그런데도 DSR 규제(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 이하) 때문에 대출받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청년에 대해선 DSR 산정 시 미래소득 반영 폭을 늘려주기로 했다. 고용노동 통계의 직종·산업별 평균소득 증가율을 연령별로 적용해 DSR을 한도를 늘려주는 방식이다.

연 소득 3000만원인 20대가 3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때 30년 후 소득 추정치가 6000만원이라면 평균값인 4500만원이 DSR 산식에서 분모인 소득으로 계산된다. 30년 후 소득이 1억2000만원 평균값 7500만원을 기준으로 DSR이 책정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의 연령대별 급여 산정 대신 업종별 평균소득 증가율을 미래소득에 반영해주면 DSR 계산 시 분모인 소득이 늘어난다”며 “직종의 임금 증가율이 높을수록, 대출의 만기가 길수록 DSR이 완화되는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과 금리 인상 추세를 고려해 오는 8월 50년 만기의 초장기 정책 주택담보대출도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총 5억원 규모의 40년 만기 주담대(금리는 연 4.4%)를 빌렸다면 40년 만기 주담대는 월 상환액이 222만원이지만 50년 만기를 적용하면 206만원으로 준다. DSR도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여기에 하반기부터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총 20조원 규모의 서민 안심전환대출을 공급기로 했다. 연 소득이 7000만원을 넘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씩을 공급해 0.3%포인트까지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계획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저소득 청년 및 대학생에 대한 저금리 소액대출 ‘햇살론 유스’의 한도도 기존 계획인 2000억원보다 1000억원 늘려 당장 6월부터 공급한다. 만 34세 이하 대학생 또는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 초년생 등이 1인당 1200만원 한도로 연 3.6~4.5% 금리에 대출받을 수 있다. 이때 연 소득이 3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