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기 신도시의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민관 합동 조직을 꾸려 '마스터플랜'(종합계획) 작성에 착수했다.국토교통부는 30일 주택·부동산·도시계획·금융 등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키고 첫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과 취임사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민관합동TF 팀장은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와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이 공동으로 맡았다.민간에서는 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와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금융연구원 실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유천용 엠와이앤씨 대표,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등 전문가들이 이름을 올렸고 정부와 공공기관 측에서는 국토부 김상석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과 김복환 도시정책관, 지재성 경기도 도시정책관, 박현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심정비사업처장, 안원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도시혁신기획처장, 김학주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장 등이 참여했다.
TF는 '계획'과 '제도' 2개 분과로 나뉘어 정례 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의 재정비 정책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는 개발 후 30년이 지나면서 기반시설 부족, 건축물 안전, 도시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으며 주거환경이 더 악화되기 전에 재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국가 주도의 대규모 사업으로 조성된 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 정비사업의 틀로 신도시 재정비를 추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1기 신도시의 노후화에 대응하려면 계획적인 재정비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동의하면서 노후주택 정비와 기반시설 확충, 광역교통 개선, 도시기능 향상 방안 등을 도시 재창조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후 신도시 재정비 관련 법안을 분석해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입법화 지원도 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민간 측 공동팀장인 김호철 교수는 "시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되 지역 간 균형발전이 확보되도록 내실 있는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측 공동팀장인 김흥진 실장은 "1기 신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면밀한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방향을 검토하고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관련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