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 안의 법전"…국가법령정보 앱 '대한민국 모바일 대상'

법제처, 앱 통해 법령정보 470만건 제공
'2022 대한민국 모바일 대상' 공공서비스 부문 최우수상

'2022 대한민국 모바일 대상'이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공공서비스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법제처(국가법령정보) 김태형 과장(오른쪽)과 하영춘 한경닷컴 대표가 기념촬영했다. /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 어플리케이션(앱) 서비스로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 여의도 호텔 블룸(BLOOM)홀에서 개최된 ‘2022 대한민국 모바일 대상’에서 공공서비스 부문 최우수상(한경닷컴 사장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모바일 대상은 한경닷컴이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후원했다. 소비자 조사 및 심사를 거쳐 선호도가 높거나 아이디어가 뛰어난 부문별 모바일 서비스를 선정해 시상하며 2013년 첫 개최 이후 모두 70여개 서비스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내 손 안의 법전’을 표방하는 국가법령정보 앱은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편리하게 검색하며 무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이 높은 점수를 얻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앱 화면. / 출처=법제처 제공

법제처는 2010년부터 국가법령정보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행법령집 편찬·발행 기관인 법제처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모든 법령정보를 스마트폰 등으로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 게 포인트다.

국가법령정보 앱은 법령과 행정규칙, 판례, 법령 해석례 등 약 470만건에 달하는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총 345만 건의 누적 다운로드 건수를 기록하는 등 활용도 높은 앱으로 자리잡았다.

지난해 8월부터는 전기·가스 감면 규정처럼 상위 법령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받은 공공기관 규정도 제공해왔다. 올해는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문도 국가법령정보 앱에서 조회할 수 있게끔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법제처는 일상 용어나 자연어 문장으로 질문해도 원하는 법령정보를 손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이용 편의성을 더욱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아무리 좋은 법이 만들어져도 국민이 찾아보기 어렵다면 무용지물”이라며 “법제처는 국민이 법령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가법령정보 앱 서비스를 확대·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