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정규직 제로 정책' 부메랑 맞은 장애인콜택시

출퇴근시간 기사 부족으로 탄력대응 실패
서울시, 시간제근로자 재고용 추진

서울시가 장애인콜택시 기사 중 일부를 비정규직인 시간제 근로자로 뽑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늘어나는 장애인콜택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운용 조치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정책으로 지난 2년간 중단된 시간제 근로자 채용이 재개되는 것이다.

서울시와 산하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27일 장애인콜택시 비정규직 채용과 관련한 회의를 열었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 등 콜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 채용으로 이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달 초 서울시에 비정규직 채용 예산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추경에 반영될 경우 이르면 올 하반기 채용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2019년까지 콜택시 기사의 10%가량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이들은 시간제 근로자 형태로 채용됐으며 주 6일 하루 5시간 근무했다. 계약 기간은 6개월 이하였다. 계절별·현장별 작업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 편성이 이뤄졌다. 시에 따르면 2019년 비정규직 기사는 59명으로 전체(583명) 중 10%를 차지했지만 이후 모든 인원은 정규직화됐다.

정규직화 이후 인력 운용의 탄력성은 갈수록 악화됐다.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 기사가 부족해 장애인들은 택시를 타기 위해 기본적으로 한 시간 이상 기다리는 실정이다. 반면 수요가 없는 시간대는 기사 공급이 비교적 여유롭다. 시 관계자는 “시간제 근로자를 다시 채용해 고객 호출이 많은 시간대의 대기 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2020년 당시 모든 인원을 정규직화하는 바람에 노동 유연성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콜택시 비정규직 기사들의 정규직화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기조에 따라 진행됐다. 2년 전 시설공단은 정부로부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지속적인 업무 분야에선 비정규직 대신 정규직 채용을 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받았다.

서울시 산하의 서울교통공사도 2018년 정규직화했던 일부 인력을 민간 혹은 자회사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사 관계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철로 보수, 구내식당 등 인력 일부를 자회사 혹은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지난해부터 논의하고 설계 중”이라며 “적자 규모도 크고 정규직화 비용도 높은 상황에서 인력 효율화 방안으로 이야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콜센터 직원의 정규직화도 보수 체계 부분에서 이견이 많아 노사정 2차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