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정상화 시동…실업 초비상에 기업당 최대 5억원대 고용보조금 주민 주거단지 진출입, 차량 이동 허용 방침도 발표
중국의 금융·상업·무역 중심 도시인 '경제수도' 상하이에 커다란 경제적 충격을 안긴 코로나 봉쇄가 두 달 만에 풀리기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상하이가 정상화에 시동을 걸어도 오랜 기간 마비된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내달 1일부터 코로나 봉쇄를 기본적으로 풀고 '전면적 정상화'를 추진하기 시작한다.
지난 3월 28일 단 나흘 동안으로 예고된 봉쇄가 시작된 지 두 달 만이다. 막대한 경제 피해를 초래한 봉쇄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사태는 일단 진정됐다.
4월 절정 때 하루 2만7천여명에 달한 신규 감염자는 29일 67명까지 떨어져 확산 초기인 3월 12일 이후 처음 100명 이하를 기록했다.
상하이시는 30일 공고에서 내달 1일부터 고위험·중위험 구역 또는 통제·관리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제외하고 주민들의 주거단지 출입에 더는 제약을 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의 운행이 다시 허용되고 택시와 공유차량 영업도 재개된다.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은 '기본적 운영' 단계부터 회복한다고 언급해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상하이시는 지난 22일 전철과 버스 노선 일부를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정상 운행 비율은 아직 매우 낮다. 경제 정상화와 관련해 시 당국은 내달 1일부터 조업·영업 재개 허가 기업 명단인 '화이트 리스트' 제도를 폐지한다고 전날 밝혔다.
봉쇄 이후 시 당국은 테슬라 같은 중점 기업이나 일부 슈퍼마켓·마트 등 필수 업체를 '화이트 리스트'에 올려 예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선별 운영 허가제가 폐지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다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당장 내달 1일부터 획기적인 경제 질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에 더 무게가 실린다.
상하이시는 1일부터 '점진적, 단계적'으로 '전면적 정상화'를 추진해 내달 중·하순에 이르러 도시가 완전 회복되는 일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선별 운영 허용 제도가 없어졌다고 해서 각 기업과 상점들을 대상으로 한 현실적인 행정 규제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
당국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체계 구축을 영업 재개의 필수 조건으로 요구한다.
많은 지역에서 식당이나 상점 등 업체들은 다시 문을 열기 위해 '방역 계획서' 등을 당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코로나 재확산에 관한 부담도 아직은 남아 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여전히 최우선인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다시 재확산한다면 폭넓은 지역의 봉쇄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운영도 올여름까지 정상화하지 못한다.
시 당국은 여름 입시를 앞둔 고3과 중3 학생들만 이달 중순까지 '자율적'으로 학교에 복귀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3월 이후 지속된 온라인 수업만 듣고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고 여름 방학을 맞도록 지시했다.
상하이시는 경제·사회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봉쇄 기간 누적된 경제 충격이 한꺼번에 드러나고 이것이 대량의 실업 사태로 이어질 것을 크게 우려하면서 29일 경제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공식 통계상으로만 4월 상하이의 산업생산과 소매판매는 작년 동월 대비 50조원 넘게 감소했다.
화이트 리스트에 오른 극소수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두 달 동안 경제 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다시 공장과 가게 문을 열게 되면 밀린 임대료, 임금 등 채무부터 해결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내몰린 상태다.
상하이시는 전날 발표한 '시장 회복 지원 50개 대책'에서 피해가 특히 컸던 요식·소매판매·여행·교통·문화오락·숙박·컨벤션 산업 분야 기업에 직원 1인당 600위안(약 11만원)씩, 최대 300만 위안(약 5억6천만원)까지 일회성 보조금을 준다고도 밝혔다.
또 여름 졸업 철을 앞두고 대졸자 취업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올해 대졸자를 뽑는 기업에도 1인당 2천 위안(약 37만원)의 보조금을 준다.
시 당국은 앞서 지난 3월 말 발표된 1차 경제안정 대책에 포함된 국유기업 소유 부동산의 6개월 임대료 면제,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을 합쳐 올 한 해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경제 부담이 3천억 위안(약 56조원) 경감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당국이 이처럼 경제 안정화 의지를 선전하고 있지만 두 달에 걸친 경제 마비가 초래한 충격이 워낙 큰 상황에서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한 임대료 면제와 취업 보조금 등 제한적 도움이 도산 직전의 경제 주체들을 살리는 데 충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상하이 시민들은 내달부터라도 경제가 제대로 정상화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브랜드 디자인 업체를 운영하는 샤오씨는 "한 중소기업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모든 주거단지에서 규정된 것 이상으로 (출입) 제한을 가하지 않고 출퇴근하는 사람이 오갈 수 있게 해 주길 바란다"며 "사람이 움직일 수 있어야만 희망이 있고 기업이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